[박봉민 기자] 16일 민주당은 “제주 강정마을에 대한 공권력 투입을 통한 강제진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현안 브리핑에서 민주당 이용섭 대변인은 “오늘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손학규 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들은 제주 강정마을이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며 “강정마을에 대규모 병력 투입계획이 알려진 어제와 오늘 새벽, 평화의 섬 제주의 강정마을은 마치 계엄 상황을 방불케 했다고 전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는 일단 병력이 철수하고 상황이 소강국면에 접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언제 또 같은 상황이 반복될지 모를 일”이라며 “어제 서울대 조국 교수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육지 사람인 나도 ‘4.3’이 떠오르는데 강정마을 사람은 어떨까‘라던 걱정에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가 주민들의 정당한 권리 주장에 귀를 틀어막고 있는 것도 모자라 국회가 합리적이고 원만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도 다짜고짜 밀어붙일 작정부터 하는 정부와 경찰의 자세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는 안중에도 없다는 뜻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여야 원내대표가 해군기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소위 구성에 합의해 현재 국회가 열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냉각기를 틈 타 공권력을 투입해서 공사를 강행하려 하는 것은 정부가 국회의 합의정신을 송두리째 흔들고 무시하는 처사”라고 정부를 비난했다.
아울러 “절차적 정당성을 잃은 국책사업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주민들의 정당한 권리를 폭력을 통해 진압하려 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을 무너뜨리는 일인 것”이라며 “정부가 끝내 공권력을 투입해 강제진압을 시도해 불상사가 발생한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와 해군, 경찰당국, 그리고 이를 사전에 방지하지 못한 제주도 당국에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정부는 국회의 합의정신을 존중해 예결위 소위에서 문제점 검토가 끝날 때까지 공사를 중단해야 하며 공권력 투입으로 공사를 강행하려는 시도는 생각조차 말아야 한다. 그것이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 정신에 부합하는 일”이라며 “정부는 강정마을이 제2의 ‘4.3 사건’으로 치닫게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진정으로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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