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교육청 재정여건 전년대비 크게 호전"

[에브리뉴스=김정환기자]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누리예산과 관련 "누리과정 예산은 박근혜 정부 출범 이전인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전액 편성집행 되었고, 지방재정 여건이 어려웠던 2015년에도 전액편성 집행됐다"며 "올해에는 지방재정 교부금이 1조 8천억 원이 증가했고 시도 전입금도 1조 원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 교육청들의 재정여건이 전년대비 크게 호전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특히 김 정책위의장은 "처음 미편성했던 교육청들도 대부분 누리예산을 일부라도 편성해 나가고 있고 지금 순차적 편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일부 교육청에서 돈이 없다는 이유로, 어린이집은 교육기관이 아니라 하면서 누리과정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또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당이 갈라질 정도로 갈등을 하다가 이 부분이 가라앉으니까 이제는 경제실패 운운하며 화살을 정부와 여당에 뒤집어 씌우는데 대동단결하고 있다"며 "집안 싸움이 아니면 대정부 싸움, 더불어민주당이 가는 곳은 더불어갈등 뿐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정책위의장은 "더불어민주당의 설 홍보물도 그 연장선으로 99%가 정부비판으로 도배되어있다"며 "누리과정의 경우 이미 법적으로 완비되어 있고 이미 관련 예산을 교육청에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교육청이 억지도 떠넘긴 듯 고장난 레코드처럼 호도하는 내용 일색이다. 고교 무상교육의 경우는 지난 총선,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도 같은 공약을 제시했지만 그동안 공약실천의지를 전혀 엿볼 수 없었다"고 역설했다.

김영찬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