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대한민국 훈·포장 영예성 강화 마련
행정자치부, 대한민국 훈·포장 영예성 강화 마련
  • 이나현기자
  • 승인 2016.03.02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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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이나현기자] 2일,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에 따르면 대한민국 훈·포장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정부 훈·포장의 영예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중이다.

이에 역대 훈·포장 75만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허위공적, 3년 이상의 징역·금고형을 받은 경우 등 상훈법상 취소사유에 해당되는 수훈자가 있을 경우 해당 서훈을 즉시 취소할 계획이다.

훈·포장 수훈자의 허위공적 여부 확인을 위해, 주요부처의 국·과장이 참여하는 훈·포장 수훈자 전수조사추진단을 이미 구성하여(2월 중 2차례 회의개최), 부처합동으로 역대 훈·포장 수훈자의 공적내용 및 공적의 허위여부에 대한 조사를 추진 중이다.

또한, 훈·포장 수훈자의 범죄경력 여부 확인을 위해, 이미 2월 12일 경찰청에 역대 훈·포장 수훈자의 범죄경력 조회를 의뢰한 상태이며, 3월 초 경찰청에서 회신이 오는 대로 최근 감사원에서 확인한 부적격 수훈자 40명을 포함하여 3년 이상의 징역·금고형을 받은 수훈자에 대한 서훈을 일괄 취소할 예정이다.

앞으로, 부적격 수훈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더욱 엄격히 하기 위해 제도개선도 병행 추진한다.

부적격 수훈자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와 함께, 근본적으로 훈·포장을 받을 만한 사람이 받도록 하기 위해 훈·포장 후보자에 대한 검증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한창섭 행정자치부 의정관은 "앞으로 정부포상에 대한 엄격한 운영·관리와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통해 대한민국 훈·포장이 가장 영예스러운 상징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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