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함 열릴까?…오세훈 “투표율 사실 좀 걱정”
주민투표함 열릴까?…오세훈 “투표율 사실 좀 걱정”
  • 신종철 기자
  • 승인 2011.08.17 11: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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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1/3 이하로 투표함 개봉 못하면 시장직 사퇴? 부정적 입장 밝혀
[신종철 기자] 야당과 시민단체가 낸 무상급식 주민투표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돼 오는 24일 예정대로 치러질 주민투표 투표율과 관련, 오세훈 서울시장은 “사실 좀 걱정”이라고 불안감을 나타냈다. 오세훈 시장은 17일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 “투표일이 임시 공휴일이 아니고, 또 인물을 뽑는 투표가 아니라 정책을 놓고 하는 투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관심사가 좀 떨어지고, 시중의 여론을 들어보니까 아직도 24일이 투표일인지, 또 뭘 하는 투표인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 시민들이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어제 서울행정법원의 기각 판단 전에 이명박 대통령이 부재자 투표 신청을 하고, 오 시장은 내년 대선 불출마 선언을 한 부분들이 법원 판단에 영향을 준 것은 아닌지에 대한 야권의 시각에 대해서는 “정말 바람직하지 않은 자세”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판결 결과에 기대를 했던 입장에서 보면 충격적이고 그 판결의 이유를 정치적인 것으로 몰아가고 싶은 욕구야 생기는 거야 이해는 하지만, 사법부에 대한 도리는 아니다”며 “만약에 본인들 손을 들어줬다면 현명한 판결이라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법원의 판단은 그렇게 정치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 게 특색”이라고 법원이 공정하고 현명한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학교급식 정책을 정하는 건 교육감의 일이지 서울시장의 일이 아니다”며 헌법재판소에 ‘학교급식 권한쟁의 심판’을 낸 것에 대해서도, 변호사 출신인 오세훈 시장은 “그 분도 사실은 법학을 전공하신 분인데, 조금 억지스러운 주장을 근거로 해서 헌재에 심판을 제기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곽 교육감의 주장은 주민투표 관리에 관한 권한이 서울시장에 있다는 것에 대한 부인인데, 쉽게 예를 들어 정부에서 하는 국민투표가 시행된다면 그 주관부서는 행정안전부가 된다”며 “국방에 관한 이슈가 있다고 해서 국방부가 주관을 한다든가 또 복지정책에 대한 이슈라고해서 복지부가 주민투표를 주관하는 건 아니거든요. 마찬가지 원리로 서울에서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서울시장이 주민투표를 관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주민투표 결과 투표율(1/3)이 미달돼 투표함을 열어보지도 못할 경우 시장직을 걸어야 되는 건 아니냐’는 논란에 대해 “그 문제 때문에 고민이 깊다. 투표율이 1/3 돼야 비로소 개봉을 할 수 있는데, 그 투표율을 기록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거듭 저조한 투표율에 불안감을 나타냈다. 이어 “그래서 시장직을 거는 문제가 얘기가 나오는 건데, 또 반대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사실 작년 지방선거에서 시의회나 구청장을 압도적으로 민주당을 뽑아주면서 한나라당 소속인 저를 (시장으로) 뽑아준 유권자들의 뜻이 있고, 또 한나라당과 상의도 해야 하는데 한나라당에서는 결사반대를 하는 분위기가 있어 고민 중”이라고 시장직 사퇴에 부정적 반응을 드러냈다. 그는 선관위에 대해서도 “실제로 주민투표법이 저로서는 수긍하기 힘든 유권해석이 많이 나온다”며 “한쪽에서는 불참 운동을 벌이고 있는 판인데, 한편에서는 독려는 못한다, 투표 참여 독려를 못한다는 게 유권해석이다. 정보만 제공하라는 것이어서 사실 방법이 막연하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오 시장은 서울시의 버스-지하철 홍보를 두고 지하철공사라든지 대중교통조합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편파적인 홍보를 벌이고 있다는 야당 비판에 대해선 “그 홍보 문안을 보면 8월 24일이 투표일이라는 사실을 고지하고 있다”며 “사실은 투표를 참여하든 않든 최소한 그 날이 투표일이라는 걸 알려야 한다는 게 또 유권해석이고, 그것은 당연한 활동”이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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