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훈 "더불어민주당의 민생 외면 점입가경이다"

[에브리뉴스=김영찬기자]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 법안 처리에 비협조적인 더불어민주당을 강하게 비난했다.

이날 김 정책위의장은 "더불어민주당의 민생 외면이 점입가경"이라며 "경제살리기를 외면하는 야당은 헌정사상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또 "경제회복과 민생을 위한 국회를 열자는 것을 정치공세여서 못하겠다고 하고, 쟁점법안을 총선 공약화해서 유권자들에게 판단을 묻겠다는 말은 민생포기, 경제방치 선언에 지나지 않는다"며 "무엇보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의료영리화라는 엉터리 제목을 씌워서 18대에 이어 19대 국회까지 처리를 막고 있다"고 일갈했다.

이어 김 정책위의장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명칭을 봐도 알 수 있듯이 서비스산업을 육성해서 내수경기를 활성화하고, 좋은 청년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것이지 의료영리화를 위한 것이 아니다"며 "진짜 의료영리화의 속셈이 있었다면 의료법을 개정하지, 굳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개정할 필요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처리가 시급하고 중대하므로, 야당의 요구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법안처리에 속도를 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정책위의장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법안에는 의료관련 조항이 없으며, 다른 법에 규정이 있을 경우 그 법이 우선 적용되도록 돼있다"며 "의료공공성의 핵심조항인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전 국민 건강보험 의무가입, 영리병원 금지 등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의해서는 개정될 수 없는 사안이고, 건강보험법과 의료법을 개정해야한다. 야당은 이를 뻔히 알면서도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처리를 막기 위해 그동안 의료영리화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욱이 김 정책위의장은 "야당은 처음에 보건의료분야를 통째로 빼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관련 법조항 대부분을 제외하자고 하여 아예 법 실효성을 떨어트리고 있다"며 "야당의 무책임한 협상자세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볼모로 어려운 경제의 책임을 정부에 씌우려는 정치적 술수"라고 비난했다.

김영찬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