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김기준 의원(정무위원회)이 한국은행 국민계정을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2015년 기업의 영업잉여는 275조원으로 2007년(185조원)에 비해 48% 증가했다. 같은 기간 기업이 낸 법인세는 36조원에서 44조원으로 늘어나 영업잉여 증가율은 21% 증가에 그쳤다. 2009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3% 포인트 내리는 등 기업의 법인세 부담을 크게 덜어주었기 때문이다. 기업의 소득세를 영업잉여로 나눈 실효세율은 2007년 19.4%에서 2015년 15.9%로 3.5% 포인트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근로자의 급여와 자영업자의 영업잉여를 합한 가계소득은 41%(508조원→718조원) 늘어난 데 비해 이들이 부담하는 소득세는 51%(40조원→61조원)로 더 크게 증가했다.

 

특히 지난 해 가계의 소득세 증가율은 11.7%(55원→61조원)로 가계소득 증가율 4.6%(686조원→718조원 )을 두 배 이상 크게 웃돌았다. 반면 기업의 법인세 증가율은 2.1%(43조원→44조원)로 영업잉여 증가율 3.8%(264조원→275조원)을 한참 밑돌았다.

 

또한 최근 3년으로 한정하면, 기업의 영업잉여는 7.8%(255조원→275조원) 늘어났지만 법인세는 오히려 4.2%(46조원→44조원) 감소했다. 가계의 소득은 13.4%(633조원→718조원) 늘어났는데 소득세는 28.6%(47조원→61조원) 증가했다. 기업의 법인세 부담은 되레 감소한 반면, 가계는 소득증가분의 두 배가 넘게 소득세가 증가한 것이다.

 

이에 김 의원은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부자기업, 가난한 가계’가 문제인데 정부의 세금정책이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면서, “기업에만 고여 있는 물꼬를 터서 가계와 경제 전체에 골고루 순환하도록 하려면 법인세 정상화가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