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봉민 기자] 17일 한나라당 김영선 의원은 “복지는 능력이나 출발점이 부족한 사람들을 돕는 수준에 그쳐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 참석한 김 의원은 “8월 24일 서울시에서 투표가 있다. 우리가 우리 미래세대를 위해서, 교육을 잘 하기 위해서 급식을 어느 정도 해야 되느냐의 문제인데 여기에는 포퓰리즘에 관한 결정도 있겠지만 물가문제도 관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라는 것은 어느 정도 비용을 들여서 자원을 누가 획득하느냐의 문제인데 모든 계층에 대한 복지가 되고 선별적 복지가 되지 않으면 국내시장에 있어서 자원쟁탈의 수준을 높이기 때문에 결국 그것은 물가문제의 촉발제 역할을 하는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복지는 선별적으로 물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장 경제 속에서 능력이 또는 출발점이 부족한 사람들을 돕는 수준에서 그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자원의 낭비와 물가 촉발을 하는 그런 시장구조가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어린아이에 대해서 낙인찍기를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국가의 지원을 받는 것이 낙인이라는, 나쁜 것이라는 그러한 가치관을 반영하고 있다”며 “복지는 기회에 균등하지 못한 사람들이 갖는 당연한 권리이지 낙인일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원에 관한 것을 나쁜 것, 좋은 것이라고 구분하는 것 자체가 사람들에게 가치관적으로 낙인을 찍는 것 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 그리고 급식문제에 관해서 어느 정도할 것이냐는 정책적인 문제”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책적인 문제에 대해 투표하는 것에 관해 나쁜 투표, 좋은 투표라고 얘기하는 것은 내편은 모두 좋은 것이고 내편이 아닌 것은 모두 나쁘다라는 그런 절대적인 선악개념을 불어넣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기본적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부정이고 이것은 독재보다도 더 지독한 부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국민들의, 유권자들의 정당한 선택을 말살하려는 정치적인 자세로는 민주주의가 건전하게 성장할 수 없기 때문에 모두 진지한 마음을 가지고 8월 24일 투표에 임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