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시종 기자] 최근 '포켓몬 Go'라는 휴대폰 게임이 열풍을 일으키고 있다. 이와 관련, 국내 지도 반출 문제가 재점화 되며 국회에서 반출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가 중요자산을 아무런 이득 없이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최근 포켓몬고가 인기를 끌면서 지도 반출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며 “구글은 우리 안보자산이고 지적 재산인 지도를 아무 조건 없이 반출하길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이어 “일각에선 4차산업 혁명을 위해 규제 완화의 일환으로 지도 반출을 허용하자는 주장이 있지만, 이는 우리 안보를 저버리는 일이자 4차산업 발전에도 도움이 되질 않는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신 의원은 “4차산업혁명에서 지도데이터는 중요한 자산인데 왜 우리가 국내에 서버를 두지 않고 세금도 안 내는 기업에 특혜를 줘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안보를 위협하는 일이 될 수 있고 정밀지도라는 4차산업 보물을 너무 손쉽게 해외기업에 넘겨주는 일이 될 수 있다”고 말해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지 않을 사안 때문에 특정 기업에 특혜를 줘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내법상 따라야 할 규제를 역차별하면서까지 안보자산ㆍ미래자산을 희생시켜선 안 된다”고 거듭 반대 입장을 내세웠다.

한편, 포켓몬 Go가 속초, 울릉도 등 일부지역에서만 실행 되고 그 외 지역에는 실행이 안 되는 것과 관련, 일부에서는 정부가 구글에 지도데이터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정부는 이와는 무관한 일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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