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광복절 특사' 심사
9일 '광복절 특사' 심사
  • 김영찬 기자
  • 승인 2016.08.09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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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 배제할 듯

[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 법무부가 9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9일 오후 2시께 열리는 심사위원회는 정부와 협의된 기준에 따라 특사 대상자와 범위를 심사, 의결한다. 회의는 비공개로 열린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오늘 회의에서 의결된 명단을 청와대에 올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거치면 11일 임시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공포할 예정이다.

이번 8.15 특사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서민과 자영업자 등 '생계형 사범' 위주로 단행될 전망이다. 또한, 주요 기업인과 정치인 등 사회지도층 인사들 포함 여부가 최대 관건이다.

그러나 박 대통령 취임 이후 '제한적 사면권 행사' 원칙에 의해 그 수는 최소화 될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이번 사면을 앞두고 '대내외적 경제 위기'를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김승현 한화 그룹 회장과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의 사면, 복권을 예상하는 이들이 많다.

또한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사면 역시 긍정적으로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건강 악화로 더 이상 수감 생활이 어렵다는 전언이다. 또한 현 정부의 국정 기조인 문화 융성,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사면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그러나 구본상 LIG넥스원 부회장은 경영 비리로 인해 피해자가 많다는 점에서 특사에서 배제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한편, 박 대통령의 지난 특사 방침과 마찬가지로 정치인들에 대한 사면, 복권은 배제하는 쪽으로 기울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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