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시종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당 장병완 의원은  “정부가 7,8,9월 석달동안 일시적으로 시혜를 베푸는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왜 국민들이 징벌적 누진제에 대해 분노하고 있는지 근본원인을 전혀 생각해보지 않은 것”이라고 정부의 한시적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를 혹평했다 .

장 의원은 12일 CBS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외국은 가정용이 산업용의 2배를 안 넘는데 왜 우리나라만 11배가 넘는 부담을 국민들에게만 덮어씌우느냐는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전기세의 불합리성을 언급했다.

장 의원은 이어 “현재 요금체계는 40년 전 산업이 불모지였던 시절 산업육성을 해야 하고 또 에너지를 외국에서 수입하는 입장에서 최대한 절약을 하자는 기조 하에서 만들어진 요금 체계”라면서 “이제는 전기가 온 국민의 보편적인 복지가 됐고, 또 굳이 산업체제에서 특혜를 안 하더라도 이제 우리 경쟁력을 갖출 만큼 갖췄다”고 수정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또한  “원가 이하에 공급해주고 특혜를 주고 있는데 외국에 반덤핑 관세를 내주고 우리 국민들의 편익은 외면당하냐”면서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 또한 수정해야 마땅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장 의원은 “이미 4년 전에 감사원에서 이 누진제가 문제 있다고 지적했는데도 산자부가 무시했고. 지난 2013년에 국회에서도 당시 산자부에서 이 누진제 개편을 약속했는데 장관이 바뀌면서 입장을 180도 바꿨다”면서 “지금 국민적 저항이 워낙 거세니까 일시적으로 위기를 모면하고 넘어가자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하며 현 정부의 오락가락 행보를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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