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회의장 문재인 대통령에게 ‘새정부 출범에 즈음한 입법 및 정책과제’ 전달

[에브리뉴스=기자] 정세균 국회의장은 제19대 대통령 취임선서식 직전인 5월 10일(수) 오전국회의장 접견실에서 가진 문재인 신임 대통령과의 환담 자리에서, 국회에서 발간한 ‘새정부 출범에 즈음한 입법 및 정책과제’자료집을 문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정 의장은 문 대통령에게 자료집을 전달하면서 “조기대선으로 인해 당선과 함께 취임하게 되신 대통령께서 인수위 없이 국정을 살펴야 하는 상황에서 빠르게 현안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하며, “국정의 또 다른 축인 국회가 이번 대선을 앞두고 입법 및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100대 과제를 정리한 책자를 취임 선물로 드리고자 하니 국정운영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자료집 작성 및 전달의 취지를 밝혔다.

또한, 정 의장은 “경제, 외교, 안보 등 새정부 앞에 놓인 과제 하나 하나가 결코녹녹치 않다”고 우려하면서, “빠른 시간 내 국정을 수습하고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통합하는 일에 전력을 다해주시길 당부드리며, 오늘을 계기로 국회와 정부가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힘을 모아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새정부 출범에 즈음한 입법 및 정책과제’는 국회사무처ㆍ국회도서관ㆍ국회예산정책처ㆍ국회입법조사처 등 국회소속 기관들이 공동으로새정부 출범을 맞이하여 우리사회의 주요 현안을 정리하여 발간한 자료집이다.

4개 기관이 협력하여 만든 해당 자료는 경제ㆍ민생ㆍ일자리ㆍ환경ㆍ복지ㆍ보건등 11개 분야, 총 118개의 주제로 구성되어 있다. 각 주제별로 검토 배경, 주요 현황 및 추진경과, 향후 정책방향을 담았으며, 특히 제19대와 제20대 국회의 법안 발의 현황, 주요 쟁점과 대안제시를 통해 현안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다. 11개 분야별 주요 주제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입법 및 정책과제

분야	주요 주제
경제‧민생	‧ 미국 보호무역주의 강화조치 대응 ‧ 사드배치에 따른 중국조치 대응 ‧ 가계부채 위험 대응 ‧ 기업지배구조 개선 ‧ 소득불균형 완화 ‧ 재정 확보를 위한 증세 문제 ‧ 통신요금 체계 개편 등
일자리‧환경	‧ 청년고용 확대 ‧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 ‧ 미세먼지 감축 등
복지‧보건	‧ 저출산‧고령화대책 추진기반 강화 ‧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 기초생활보장제도 강화 등
교육‧문화	‧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 ‧ 교육격차 해소 ‧ 평창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한 지원 대책 등
산업‧에너지	‧ 조선‧해운‧철강‧석유화학 등 취약업종 구조조정 추진 ‧ 국내복귀기업(유턴기업) 지원 ‧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개선 등
농림축산‧어업	‧ FTA 관련 농업대책 ‧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등
R&D‧혁신	‧ 4차 산업혁명의 정책과제 ‧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의 발전 및 합리적 자원 배분 등
국방‧안전	‧ 한미 방위비 분담 문제 ‧ 재난안전관리 총괄‧조정 기능 강화 등
외교‧통일	‧ 재외국민 보호 강화 ‧ 조약 체결절차 개선 등
사법‧검찰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 문제 ‧ 경찰‧검찰 수사‧기소 분리 등 검찰제도 개혁 등
정치‧행정	‧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통제 강화 ‧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 이양 ‧ 지방자주재원 확충 ‧ 지방자치단체 인구공동화 대책 등

김종원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