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 시중은행과 동일하게 적용해야

▲ 쉽고 빠르다는 강점으로 흥행몰이를 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한국카카오은행(카카오뱅크)가 날이 갈수록 본인 인증의 구멍을 드러내고 있다. 비대면 인증의 허점을 뚫고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계좌를 개설하거나 대출을 받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비슷한 일이 반복하고 액수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신규 출범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 원칙을 준수하고 시중은행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지난 21일 금융위원회와 국회 정무위원회에 인터넷전문은행에 관한 문제점과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설립 초기라는 명분으로 인터넷은행이 시중은행 대비 약한 자본건전성 규제를 적용받는다. 경실련은 인터넷은행이 혁신적인 경영을 앞세워 요구하고 있는 은산분리 완화는 은행의 사금고화나 산업 부실이 금융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은산분리 완화시도를 멈추고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은산분리란 은행법상 금융자본이 아닌 산업자본의 의결권이 있는 은행지분을 4%까지만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경실련은 또한 인터넷전문은행을 주도한 금융위가 은행 초기 정착을 이유로 자본건전성 규제 완화 적용, K뱅크 인가 특혜, 가계대출 관리 정책과 손쉬운 대출환경조성 등의 과도한 특례와 특혜를 제공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경실련은 “금융위가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목적인 자생력 있는 혁신적 사업을 통해 새로운 서비를 제공하기 위해서 규제 완화가 아닌 시중은행과 동일한 규제안에서 경영전략을 세울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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