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부결 후폭풍…與野 득과 실은?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부결 후폭풍…與野 득과 실은?
  • 김종원 기자
  • 승인 2017.09.12 10: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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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News1)

[에브리뉴스=기자]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2표 부족으로 부결됐다.

국회는 지난 11일 청문회이후 100여일 만에 상정된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에서 재석 293명 중 가결정족수인 과반 147석을 넘기지 못해 최종 부결 처리했다.

김 후보자의 낙마로 지난 1월 박한철 전 소장 퇴임 이후 지속된 헌재소장 공백 사태가 더 길어지게 됐다. 김 후보자가 지난 3월 14일부터 맡고 있었던 헌재소장 권한대행직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주요 사건 처리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이번 국회 내에선 재상정이 불가능해 문재인 대통령은 김 후보자 외 다른 후보자로 다시 지명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정치권은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야당이 반대하고 김이수 후보자 인준에 긍정적이었던 국민의당 의원들도 절반 이상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분석했다.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여당은 긴급 중진의원 회의를 소집하고 사태를 수습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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