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로봇⓶]“AI로봇의 윤리 왜 필요한가”

[에브리뉴스=원은정 기자]“각국에서 AI로봇의 윤리적 기능에 대해 선언과 원칙 발표, 표준 제정, 법안 발의, 윤리적 가이드라인 제시 등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만 로봇윤리는 로봇공학과 윤리학의 기반 위에서 철학, 법학, 경제학, 사회학, 심리학 등의 분야와 적절히 융합돼 연구되고 구현돼야만 실제 생활에 적용될 수 있다.”

김종욱 동아대 전자공학과 교수는 최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로봇 산업 활성화 방안’에서 로봇과 AI 활용에 따른 윤리 이슈를 제기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AI로봇과 관련한 다양한 사건이 발생하고 문제점이 발견됨에 따라 전 세계는 AI로봇의 올바른 개발과 사고 대책 및 적정 규제 마련에 애쓰고 있다”고 밝혔다.

AI로봇의 개발과 관련, 일본의 후쿠오카에서 2004년 열린 국제 로봇페어(International Robot Fair)에서는 ‘차세대 로봇은 인간과 함께 공존하는 파트너가 될 것이다’ ‘차세대 로봇은 인간을 육체적, 정신적으로 보조할 것이다’ ‘차세대 로봇은 안전하고 평화로운 사회구현에 기여할 것이다’를 선포했다.

한국에서는 2007년 과학자, 의사, 심리학자, 변호사, 공무원 등 각계인사 12명을 중심으로 로봇윤리 협의체를 구성하고 2008년 로봇윤리 헌장 초안을 발표했지만, 로봇의 지위 결정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현재까지 로봇윤리헌장이 완성되지 않고 있다.

당시 제정한 로봇윤리 헌장에는 ‘로봇윤리헌장의 목표는 인간과 로봇의 공존공영을 위해 인간중심의 윤리규범을 확인하는 데 있다’ ‘인간과 로봇은 상호간 생명의 존엄성과 정보, 공학적 윤리를 지켜야 한다’ ‘인간은 로봇을 제조하고 사용할 때 항상 선한 방법으로 판단하고 결정해야 한다’ ‘로봇은 인간의 명령에 순종하는 친구ㆍ도우미ㆍ동반자로서 인간을 다 치게 해서는 안 된다’ 등이 포함됐다.

영국의 EPSRC(Engineering and Physical Sciences Research Council) 회의에서는 ‘로봇은 인간을 죽이거나 해할 목적 즉 무기로 설계되어서는 안 된다. 단 국가안보를 위한 경우는 제외한다’ ‘로봇으로 발생한 문제는 로봇이 아니라 인간이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로봇은 사생활 보호뿐 아니라 현존하는 법규범에 부합되도록 설계되고 운용되어야 한다’ ‘로봇은 안전과 보안 보장에 적합하도록 설계돼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로봇원칙을 발표하기도 했다.

유럽연합(EU)에서는 올해 1월 12일 AI로봇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당시 찬성 17표, 반대 2표, 기권 2표였다.

이는 AI로봇의 지위와 개발 및 활용에 대한 기술적·윤리적 가이드라인을 국가 차원에서 제시한 첫 사례다.

당시 결의안 내용을 보면 AI로봇의 법적 지위를 전자적 인격체(Electronic Personhood)로 인정했다. 또 로봇 제작자들은 프로그램 오류나 외부에서의 해킹 등 비상 상황에서 로봇을 즉시 멈출 수 있는 ‘Kill 스위치’를 장착해야 한다. AI 로봇의 사회적 악용 가능성과 해킹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로봇이 인간에 무조건 복종하면서 위협을 가하지 않아야 하고, AI 로봇 활용에 따른 새로운 고용모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에서는 지난 7월 19일 총 38명의 국회의원을 대표해 박영선 의원이 ‘로봇기본법’을 발의했다.

이번 세미나를 주최한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도 파주시을)은 인공지능에 대한 윤리적 대응 방안을 찾고자 지난 6월 인공지능윤리 가이드라인 토론회를 개최했고 ‘지능형 로봇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개정 내용은 현행 ‘지능형 로봇법’이 2018년 만료되기 때문에 유효기간 조항을 삭제하고, 국무총리 소속의 지능형로봇산업위원회 및 로봇윤리전문위원회의 설치, 개발자·제조자·이용자의 로봇원칙 도입, 공공부문 로봇 활용 강화 등 전면 개정에 가깝도록 수정했다.

박 의원은 이날 논의된 내용을 ‘지능형 로봇법’의 개정 과정에서 입법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박정 의원이 4차산업혁명정책 시리즈의 일환으로 한국로봇산업진흥원과 공동 개최했다.

원은정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