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원은정 기자]“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과학기술이 사회 변화와 발전을 선도해야 하지만 우리는 과학기술이 사회와 괴리돼 있고 과학기술을 왜 해야 하는가의 근본적인 의문에 대한 해답을 사회적·제도적으로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 과학기술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이고 어떤 가치를 추구해야 하는지에 대한 인식은 인문·사회·자연과학 지식생태계의 조화로운 융합과 성숙을 통해 가능하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박기주 박사는 최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새로운 헌법과 ICT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 세미나에서 “우리 사회의 기본적 가치인 헌법이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을 앞으로 어떻게 수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제4차 산업혁명시대 과학기술·정보통신의 의미와 가치’란 주제로 발제에 나선 그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과학기술의 발전 그 자체로 인간과 사물의 경계가 무너지는 사회 변화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다”며 “인문학과 법학을 포함한 인문사회과학을 통해 사회적 현상을 분석하고 새로운 과학기술의 사회적 수요를 예측·적용, 새로운 시스템을 동태적으로 관리할 때 그 진정한 사회적 가치와 의미가 정립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의 과학기술·정보통신의 발전이 긍정적인 사회 발전에 원동력이 되려면 국가의 최고규범인 헌법의 차원에서 의미와 가치가 새롭게 모색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박 박사는 한국이 세계적으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우선 ‘4차 산업혁명’이라는 표현 자체를 보다 신중하게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박 박사에 따르면 국내의 많은 기관은 4차 산업혁명을 기술의 개선이나 융합 정도의 수준으로 파악해 통상적인 조치들로 대응하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그 표현을 ‘인더스트리4.0’이나 ‘4차 산업’ 등과도 구분 없이 사용하기도 한다.
 
그 결과 4차 산업혁명을 더욱 모호하게 만들거나 지극히 사소하고 일시적인 유행으로 전락시킬 우려도 있다.
 
그는 “따라서 4차 산업혁명이 고도의 전문성과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한 것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그 표현의 사용에 신중함을 기해야 한다. 나아가 세계경제포럼이 제안한 ‘4차 산업혁명’ 표현을 원형 그대로 사용하기보다는 한국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표현으로 대체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4차 산업혁명을 위한 정책적 과제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관료들의 기술적 전문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현재 정부 관료는 적법성·효율성·투명성 등을 갖춘 일반행정가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 전문성은 높지 않다. 그러나 와해성 기술이 주도하는 사회적 변화를 효과적으로 유도 및 관리하기 위해서는 정부 내부에 기술에 대한 이해와 이것을 제도화하고 집행하는 전문성까지 동시에 갖춘 인재, 즉 기술관료(technocrat) 확보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4차 산업혁명을 위한 다수의 정책이 추진됐고, 이는 앞으로 더욱 다양해질 전망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정책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 세미나는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과 한국정보화진흥원(원장 서병조)이 공동 주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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