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검찰개혁위, ‘공수처’ 설치 발표 예정…검찰 권력 분산·견제

[에브리뉴스=엄성은 기자]문재인 정부 핵심 개혁과제 중 하나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권고안이 나온다.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지난달 말부터 공수처 설치 방안을 놓고 검찰·경찰과의 수사권 배분 등 각종 쟁점과 이슈를 검토하며 세부 내용을 조율, 오는 18일 공수처 신설 권고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고위공무원에 대한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독립기구다. 비리를 수사해야 할 검찰 내부에서 비리가 나오고 정치권력의 눈치를 보는 등 자체 감찰이나 특임검사로는 부패 척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검찰 권력을 분산·견제한다는 차원에서도 공수처 설치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평가다.

개혁위는 수사권 배분과 관련해 검찰·경찰에 앞서 공수처에 수사 우선권을 부여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공수처의 세부적인 권한 및 운영방안, 공수처 처장·차장 등의 자격 요건과 임기, 규모, 독립성 보장 방안 등 구체적인 구상이 권고안에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 설립을 위해서는 국회의 법안 통과가 필요해 9월 정기국회에서 본격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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