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인준 천신만고 끝에 가결...文정부 사법개혁 탄력 받나
김명수 인준 천신만고 끝에 가결...文정부 사법개혁 탄력 받나
  • 김종원 기자
  • 승인 2017.09.22 11: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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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사진 News1)

[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이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지명 31일 만에 가결됐다. 

지난 21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찬성 160표, 반대 134표, 기권 1표, 무효 3표라는 비교적 큰 표차로 여유있게 통과됐다. 여당은 헌법재판소장 부재에 이어 대법원장 공석 사태라는 걱정에서 벗어나게 됐다.

이번 인사 표결은 국회 재적의원 299명 중 구속 수감 중인 1명(자유한국당 배덕광 의원)을 제외하고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돼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찬성 가결 정족수인 150표 보다 10표 더 많이 나와 야당에서 최소 30표가 넘어 온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의 추미애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의 적극적인 야당 설득 노력이 김명수 후보자를 지켰다는 분석이다.   

김명수 후보자는 임명동의안 가결 직후 국민을 위한 사법부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오는 25일부터 제 16대 대법원장 직무를 공식적으로 시작한다. 임기는 6년이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법개혁 작업이 첫발을 떼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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