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더불어민주당은 15일 법무부의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방안 발표에 대해 “그 동안 제기됐던 여러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방안”이라고 평가했다.

백혜련 대변인 이날 현안브리핑을 통해 “오늘 발표된 방안에는 공수처장 임명 시 국회 추천권 보장, 정치적 중립 의무 규정, 공수처장을 비롯한 검사·수사관에 대한 임기제 도입, 공수처장의 국회 출석 의무, 기소재량권에 대한 통제 등이 포함된 것으로 독립성·중립성 확보 및 권한 남용의 우려를 불식 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백 대변인은 “80%가 넘는 국민이 공수처 설치에 찬성한다는 것은 그만큼 공직사회의 부패 정도가 매우 심각한 것”이라며 “그 동안 우리 사회가 고위공직자의 범죄에 법의 잣대를 공정하게 적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왜 공수처가 필요한지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온 국민이 알고 있다”고 했다.

백 대변인은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왔다. 공수처 설치는 고위공직자 부패 척결과 검찰 개혁에 대한 정치권의 의지의 문제”라며 “국회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민의 열망인 공수처 설치 법안을 통과 시킬 수 있도록 즉시 논의에 들어가야 할 것이며 공수처를 정쟁의 수단이나 반대를 위한 반대로 접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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