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말하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은 ?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말하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은 ?
  • 김종원 기자
  • 승인 2017.10.18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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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 에브리뉴스는 한·FTA체결 및 사드 문제 등 양국 간의 이해증진과 소통 강화를 위해 21세기 한·중교류협회 · 주한중국대사관 · 국회 한중차세대리더포럼 공동 주최하고 있는 ·중 고위지도자 아카데미 한 중 양국의 전문가 강의를 뉴스로 제공하고 있다.

 
강연자 : 조명균 통일부 장관
일 시 : 2017.10.17.
장 소 : 밀레니엄 서울 힐튼호텔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18일 오전 서울 중구 밀레니엄 서울 힐튼호텔에서 21세기 한·중교류협회 · 주한중국대사관 · 국회 한중차세대리더포럼 공동 주최로 열린 1차 한·중 고위지도자 아카데미강연에서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강연 했다.
 
대북 제재에 장기적으로 대비 해야
조 장관은 강연에서 최근 북한의 동향을 살펴보면 북한은 핵·경제 병진노선의 타당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정치국 위원·후보위원 등 대규모 인사개편을 진행 중으로 핵·미사일 개발 완성을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으로 보이며 대북 제재에 장기적으로 대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극히 낮아
이어 “6차례의 핵실험으로 핵탄두를 소형화하고 수소폭탄 개발에 근접했으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의 개발이 빠르게 진행 되고 있는 상황에서 생존을 목적으로 핵개발을 하고 있는 북한의 핵포기 가능성은 극히 낮다.”는 내용의 강연이 이어 졌으며,
 
한국의 전술핵 재배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
북핵문제에 대한 한국의 입장에 대해 북핵문제를 해결 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술핵무기를 재배치 하는 일부 주장이 있으나 이는 북한의 핵보유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과 같으며 한국에 전술핵을 재배치 하면 미국의 핵우선 정책 변경과 방위비 분담금 인상, 유사시에 공격의 타겟이 될 수 있을 것이며 제2의 사드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남북관계의 특수성이 상실 되어
또한 조 장관은 대북제재 현황에 대해 수출 품목 90% 중단과 유류 수입 30% 감소, 노동자 해외파견 중단, 해외 합작 중단 그리고 달러 반입 제한 하는 등의 UN의 대북제재와 미국의 독자제재 까지 더해져 북한의 경제성장은 불가능 하기 때문에 김정은의 선택이 불가피한 상황이다고 말했으며, “남북과의 관계는 현재 대화·교류가 전면 중단 된 상황이며 이는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이 확전될 우려가 있고 이산가족, 억류자, 동질성 회복이 답보 상태이기 때문에 한반도 문제에서 남북관계의 특수성이 상실 되었다고 밝혔다.
 
▲ @뉴스1
남북관계, 협력을 통한 변화와 평화를 추구해야
이어진 강연에서 특수성이 상실 된 한반도를 위한 방안으로 한반도 신경제지도를 내세웠으며, “한반도 신경제지도는 금강산 관광재개, ··러 경제협력의 동해권 에너지·자원 벨트’, 개성공단 정상화, 철도·도로 연결, ··중 경제협력을 통한 서해권 산업·물류 벨트’, 설악산·금강산·원산·백두산을 연결한 생태관광으로 ‘DMZ 환경·관광 벨트이며, 이는 중국과 러시아, 일본 등 주변 국가와 경제 이해관계를 증대 시켜 줄 것이며, 안보·경제·민주 평화와 더불어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에 평화와 안정을 기대 할 수 있으며 사실상 평화 통일을 의미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원칙과 일관성을 견지하며 남북관계 복원을 추진해야
대북정책의 비전과 목표는 평화의 공존과 공동의 번영이며, 이를 위해 북핵문제의 해결을 통한 항구적 평화정착, 한반도 신경제지도구현,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발전이 반드시 기반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로 정권이 교체 되면서 대북정책이 변경 됨에 따라 20대 이상 국민의 44%가 북한을 적대 대상으로 간주(2017 민주평통 여론조사)하고 있으며 국민의 46%가 평화적 분단을 선호(2017 통일연구원 여론조사)하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지금은 지속 가능한 남북관계 발전으로 전환하여 대북정책에 있어 국민의 공감대가 확대 되는 노력을 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조 장관은 문재인 정부는 긴 호흡을 갖고 원칙과 일관성을 견지하면서 북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복원을 추진 해 나갈 것이라고 전하며 강연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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