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오는 2020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20만5000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고용노동부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특별실태조사 결과 및 연차별 전환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규직 전환 기본 원칙은 ▲상시·지속적 업무의 정규직 전환 ▲노사 협의를 바탕으로 자율적 추진 ▲고용안정-차별개선-일자리 질 개선의 단계적 추진 ▲국민 부담 최소화·정규직과 연대 추진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통한 지속 가능성 등 5가지다.

비정규직 사용이 불가피한 육아휴직 대체, 계절적 업무 등 일시·간헐적 업무를 제외하고 전환 가능한 상시·지속적 업무는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이에 따라 상시·지속적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 31만6000명 중 가이드라인에서 전환 예외자로 규정된 교·강사와 60세 이상 고령자, 의사 등 고도의 전문적인 직무, 선수 등 전환하기 어려운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14만1000명을 제외한 20만5000여명(64.9%)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세부적으로는 기간제 7만2000명, 파견용역 10만3000명, 60세 이상을 이유로 제외된 청소·경비 종사자 등 3만명 내외다.

정부는 연내 7만4000명(기간제 5만1000명, 파견·용역 2만30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기간제는 내년 초까지, 파견·용역은 계약 종료 시기를 고려해 2020년 초까지 단계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정부는 정규직 전환으로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에서 소요되는 예산이 약 1226억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나머지 지방자치단체·지방공기업은 지방재정이나 지방교부세로 충당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정규직 전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에 대해서도 가이드라인 및 우수사례 등을 공유해 정규직 전환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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