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명실상부한 지방분권을 위해 지방분권 개헌을 추진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전남 여수 여수세계박람회장에서 열린 제5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제 2 국무회의를 제도화하고,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치복지권의 4대 지방 자치권을 헌법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개칭하는 내용도 헌법에 명문화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라면서 “강력한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 정책으로 더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개헌과 별도로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확대하겠다”며 “국가기능의 과감한 지방이양에 나서겠다”고 했다. 이어 “내년부터 ‘포괄적인 사무 이양을 위한 지방이양일괄법’의 단계별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주민투표 확대, 주민소환 요건 완화 등 주민직접참여제도도 확대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재정분권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으로 이루고, 장기적으로 6대 4 수준이 되도록 개선하겠다”며 “열악한 지방재정을 지원하기 위해 고향사랑 기부제법 제정도 추진하겠다 자치경찰제와 교육지방자치 등 지방자치의 영역도 확대해 가겠다”고 전했다.

국가균형발전을 한차원 더 높이기 위해 혁신도시 사업을 보다 강력하게 추진하겠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수도권이 사람과 돈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 지금 전국 각지의 혁신도시들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성장의 거점이 되고 있다”며 “혁신도시를 대단지 클러스터로 발전시켜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해 온 가족이 함께 거주하는 자족도시로 키워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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