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헌재소장 후보자에 이진성 재판관 지명..."풍부한 행정 경험 고려"
文대통령, 헌재소장 후보자에 이진성 재판관 지명..."풍부한 행정 경험 고려"
  • 김종원 기자
  • 승인 2017.10.27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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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성 후보자(news1).

[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27일 공백상태인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이진성(61·사법연수원 10기) 재판관을 지명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후보자는 그동안 권력으로부터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내용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내는 등 국민 기본권과 헌법을 수호해야 하는 헌재 역할에 충실했다”고 지명 배경을 밝혔다.

이어 “이 후보자는 김이수 재판관 다음의 선임재판관일 뿐 아니라 법관 재직시 법원행정처 차장, 각급 법원장을 거치는 등 풍부한 행정경험이 있어 장기간 소장 공백으로 어려움을 겪는 헌재를 안정적으로 이끌 적임자”라고 평했다.

청와대는 최근 지명한 유남석(60·13기)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현직 재판관 중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 다음으로 선임이자 연장자인 이 재판관을 선택했다.

박 대변인은 “헌재소장의 공백이 장기화됨에 따라 커지는 국민의 우려를 의식했다. 정치권에서도 조속히 지명하라는 요구가 있어 모든 것을 고려해 지명하게 됐다”며 “차제 청문회가 조속히 실시돼 소장 공백이 해소될 수 있게 해 달라. 국회 입법의 미비 상황도 원만하게 처리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1956년 부산 출신으로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와 사법시험 합격 후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차장, 서울중앙지법원장, 광주고법원장 등을 지냈다. 지난 2012년 9월20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추천으로 헌법재판관이 됐다.

지난 2012년 9월20일 재판관에 임명된 이 소장 후보자의 임기는 내년 9월19일까지다.
청와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이 후보자의 잔여 임기까지 간다는 것만 말씀드릴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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