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위원장 “5대그룹, 개혁의지 의구심든다”...다음 카드 꺼낼까
김상조 위원장 “5대그룹, 개혁의지 의구심든다”...다음 카드 꺼낼까
  • 김영찬 기자
  • 승인 2017.11.03 12: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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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news1).

[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기업들의 자발적인 개혁의지에 대해 여전히 의구심이 남아 있는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든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삼성·현대자동차·SK·LG·롯데 5대그룹 최고경영자(CEO)들과 정책간담회에서 “우리 기업들이 처한 환경이 참으로 어렵다. 경영 환경이 나쁠뿐 아니라 참으로 불확실하다. 불확실성이 기업인들에게 얼마나 큰 부담이 되는지 제가 잘 알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지난 선거과정에서 대기업집단 총수일가의 전횡방지 및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공약했다. 그리고 새 정부 출범 후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국정과제를 제시하면서 ▲총수일가의 전횡방지 및 투명하고 건전한경영문화 확립 ▲총수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강화 및 부당한 경영권 승계 차단 ▲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 및 부당내부거래 근절 ▲금융계열사를 통한 지배력 강화 방지 등 금산분리 원칙 준수 등 4가지 목표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일각에서는 기업들의 소극적인 자세로 인해 새정부의 개혁 작업이 지지부진함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마저 나오고 있다”며 “기업의 전략이 시장과 사회의 반응으로부터 지나치게 괴리되어서는 안된다는 의미에서 좀 더 분발해줄 것”을 당부했다.

12월 말 1차 데드라인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는 기업들이 자발적 개혁의 의지를 국민께 보여드릴 시간적 여유를 가지셔야 한다는 것과 12월 정기국회에서의 개혁입법 진행상황을 반영하여 공정위의 기업개혁 방향과 속도를 결정하겠다는 것, 이 두 가지가 12월 말 데드라인의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지주회사의 수익구조에 대한 실태조사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주회사는 자회사로부터의 배당금이 주된 수입이 돼야 하겠지만, 현실에서는 브랜드 로열티, 컨설팅 수수료, 심지어 건물 임대료 등의 수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러한 수익구조가 지주회사 제도 도입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인지, 그 과정에서 일감몰아주기 등의 문제는 없는지, 나아가 법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인지 등에 대해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기관투자자를 비롯한 외부주주들을 귀찮거나 위협적인 존재로만 인식하지 말고 사외이사 선임 등의 주요 현안에 대해 평상시에 기관투자자들과 대화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갖추어 줬으면 한다”고 바랐다.

김 위원장은 “그것이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Korea Discount)를 해소하며, 궁극적으로 우호주주군을 형성해 경영을 안정화시키는 길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하도급거래의 공정화를 위한 노력도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과거에도 대통령과 대기업이 만나서 불공정 하도급거래를 근절하자는 다짐을 하곤 했었지만, 큰 성과가 없었다”며 “그 이유는 위에서 아무리 공정거래를 강조하더라도, 실제 구매부서 실무임직원들의 인센티브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즉 구매단가를 후려치거나 심지어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해서라도 기업의 이익증대에 기여한 것을 기준으로 구매부서 실무 임직원들의 성과가 평가된다면,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은 결코 근절될 수 없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상훈 삼성 사장, 정진행 현대자동차 사장, 박정호 SK 사장, 하현회 LG 사장, 황각규 롯데 사장, 이동근 대한상의 부회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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