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미경 기자]문재인 정부에서는 핵심 경제성장의 하나로 ‘혁신성장’을 제시하고 과학기술 혁신과 중소· 벤처기업 창업 활성화를 통한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해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설치하고 지난 10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보고서는 그러나 구체적인 4차 산업혁명 대응 실천과제를 위한 기본계획은 아직 수립 중이므로 향후 종합적·체계적인 재정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조속히 마련해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4차 산업혁명 대응 정부 R&D사업의 5대 투자영역에서 기초과학에 대한 투자 비중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8년도 4차 산업혁명 대응 R&D 예산안에 대한 투자영역별 재원 배분을 보면, 전체 150개 사업 중 공공융합·산업융합 등 융합기술 영역에 81개 사업 6838억원(44.9%), 기반 기술 영역에 28개 사업 3695억원(24.3%), 핵심기술 영역에 28개 사업 2823억원(18.5%) 등으로 융합기술, 기반기술, 핵심기술 순으로 재원이 배분됐다.

아울러 2018년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6개 부처에서 25개 사업이 신규로 추진될 계획이다. 신규 사업은 전체 150개 사업 중 과제 수로 16.7%, 4차 산업 혁명 대응 정부R&D예산 1조5219억원의 4.7%에 해당하는 713억7600만원이다. 예산의 95.3%인 1조 4505억원은 ‘계속사업’에 투자되고, 신규 사업에 대한 투자는 융합기술과 핵심기술에 집중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보고서는 “그동안 우리나라 R&D 분야는 기존 사업의 구조적 개편이나 신규 사업에 대한 전략적 투자가 미흡한 측면이 있고, R&D투자 비중도 기초·원천 분야에 비하여 융·복합 기술 응용분야가 높은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4차 산업혁명이 융합화에 기반하므로 융합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한 예산 편성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하지만 인공지능(AI)이나 증강현실(AR) 등 첨단과학기술은 수학 등 기초학문에서 출발한다는 점, 정부R&D의 경우 민간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분야에 꾸준히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기초 과학에 대한 투자비중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4차 산업혁명 대응 R&D 사업은 부처협업사업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부 처 간 협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연도별 과제 추진계획을 면밀히 검토하고 단계별 특성을 반영하여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보고서는 기술의 산업화 속도가 빠른 4차 산업혁명 대응 분야 사업은 융합을 기본으로 하므로, 4차 산업혁명 대응 R&D는 다부처공동기획사업 등 부처협업사업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고 향후 사업 수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2018년도 부처협업사업은 25개이고, 그 중 신규 사업은 7개다. 신규 사업 중 하나인 ‘인공지능-바이오-로봇 의료융합’은 인공지능, 로봇기술 등의 기술을 의료산업에 융합한 의료기기 원천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R&D 사업으로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2018년도 예산안에 74억8700만원이 편성됐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스마트공장제조 핵심기술개발’은 제조업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스마트공장 구축에 필요한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신규 사업이다. 여기에는 내년 예산안에 39억9400만원이 편성됐다.

이 사업은 지원분야가 ‘스마트공장고도화 핵심기술개발’, ‘패키지플랫폼 개발’, ‘품질평가 인증체계 개발’ 등으로 구분된다. 이 중 ‘스마트공장고도화 핵심기술개발’은 스마트공장 고도화단계 진입을 위한 통신기술, 유연생산시스템 구현을 위한 기술, 물류 및 재고관리 시스템 기술개발 등을 주요 지원 대상으로 한다.

한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 따르면, 2016년 예산 기준으로 산업통상자원부와 과 학기술정보통신부의 7개 R&D 사업 약 1700억원 규모로 로봇, 스마트센서, 통신, 솔루션 등 스마트공장 구현에 필요한 다양한 분야를 지원하는 사업이 수행되고 있다.

보고서는 “산업통상자원부는 다른 R&D사업에서는 일반적인 요소기술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으므로 이런 신규 사업이 차별성이 있는 것으로 설명지만, 일반적인 요소기술도 스마트공장에 적용되면 스마트공장고도화 핵심기술개발 부분은 다른 R&D 사업에서도 지원 가능한 기술개발 과제가 다수 포함될 수 있다”며 “4차 산업혁명 대응 R&D 신규 사업은 기존 사업과 차별성을 갖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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