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방조’ 우병우, 1심서 징역 2년6개월
‘국정농단 방조’ 우병우, 1심서 징역 2년6개월
  • 김영찬 기자
  • 승인 2018.02.22 17: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국정농단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는 2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news1)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news1)

재판부는 “우 전 수석은 자신이 가진 막강한 권한을 이용해 업무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심각히 훼손했다”며 “특히 자신에 대한 감찰을 무력화할 의도로 경찰청장을 통해 청와대 파견 경찰을 감찰하는 등 노골적으로 업무를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우 전 수석은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미르·K스포츠재단의 모금과 최순실씨의 비리행위에 대한 내사에 착수하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또 최순실씨 등에 대한 비위를 인지하고도 은폐를 하는 등 국정농단 사태를 방조하고, 세월호 수사외압 관련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앞서 지난 1월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우 전 수석에게 “민정수석이라는 막강한 권한으로 부처 인사 등에 개입하고 감찰권을 남용했다”며 징역 8년을 구형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에브리뉴스 EveryNews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800 (진미파라곤) 313호
  • 대표전화 : 02-786-6666
  • 팩스 : 02-786-6662
  • 정기간행물·등록번호 : 서울 아 00689
  • 발행인 : 김종원
  • 편집인 : 김종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열
  • 등록일 : 2008-10-20
  • 발행일 : 2011-07-01
  • 에브리뉴스 EveryNew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1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에브리뉴스 EveryNew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verynews@every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