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5일 근로시간을 단축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 “정부와 기업, 노동자 등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부담을 나누면서 조기에 안착시켜 나가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 비서관·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우리 사회는 경제협력개발개발기구(OECD) 최장 노동시간과 과로사회에서 벗어나 인간다운 삶으로 나아가는 대전환의 첫걸음을 내딛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노동시간 단축으로 국민의 삶이 달라지게 됐다”며 “과거 주 40시간 노동제를 시행할 때도 큰 우려가 있었지만 주 5일 근무 정착으로 우리 경제와 국민의 삶에 매우 긍정적으로 작용한 바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노동 시간 단축은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노동시간 단축이 일자리 나누기와 청년고용으로 이어지도록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일과 생활의 균형, 일과 가정의 양립을 이룰 중요한 기회다. 일하는 사람들이 가족과 함께 하는 저녁을 갖고 부모가 아이를 함께 키울 수 있게 하는 것은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라며 “관련 대책을 하루빨리 마련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단기적으로는 기업의 부담이 증가하고 노동자의 임금이 감소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며 “임금체계의 개선과 생산성 향상 등 노동시간 단축과 함께 기업과 노동자가 상생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아울러 “운송과 보건 등 남게 되는 업종도 과로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함께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인원이 100만명이 됐다. 신청인원이 빠르게 늘고 있어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100만여명의 노동자가 최저임금 인상에 실질적 혜택을 받게 됐다는 건 작지 않은 성과”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노동자들의 4대 보험 가입이 늘어난다면 그만큼 사회안전망이 강화되는 효과도 생기게 될 것”이라며 “일부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불안을 이야기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고용도 안정 추세를 유지하고 있고, 곳곳에서 상생의 사례가 일어나고 있다. 최저임금은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지켜주는 버팀목”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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