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정지인 기자]“블록체인 기반으로 하는 거버넌스 하에서는 일본 아베 총리의 문서조작과 같은 사건은 불가능합니다”

허태욱 카이스트 연구교수는 23일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열린 ‘KAIST 국가미래 전략 정기토론회’에서 블록체인 시대에 새롭게 도래 할 거버넌스에 대해 이같이 전망했다.

블록체인은 분산 된 신뢰와 자기조직화 기술의 특성을 갖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조직 가능성을 차단 해 중앙서버가 존재 하지 않고, 보완성이 매우 뛰어나다. 즉, 블록체인은 효율성, 보완성, 시스템안정성, 투명성으로 정의 된다.

허 교수는 “이처럼 블록체인과 민주주의가 겹합 된 블록체인 거버넌스 하에서는 의사결정의 복합성이 증가하면서 거버넌스 네트워크 필요성이 확대 되고, 정치관료와 다른 주체들간에 책임성이 공유됨으로서 의사결정과 책임성의 관점에서 보완성을 갖추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현대사회는 거버넌스 네트워크와 상호의존성의 복합적 의사결정으로 구성되고 의사결정과정에서 견제와 균형이 이뤄지는 우선 지점에 책임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의사결정과 책임성 관점에서 거버넌스의 전환적인 접근이 가능해 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허 교수는 최초의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가상국가인 비트네이션을 소개 했다.

비트네이션은 세계 최초의 분산화 되고 국경없는 자발적인 국가로 현재의 세계 질서와는 대조적으로 시민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거버넌스 결과를 얻기 위해 서로 경쟁하는데, 시민이 어디 있더라도 상관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국경의 개념이 사라지고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탈중심적이며 사람들이 완전히 새로운 정부 시스템을 스스로 개발하고 만드는 플랫폼으로서 자발성을 갖는다.

허 교수는 “비트네이션처럼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새로운 거버넌스가 탄생할 수도 있지만, 변화의 측면에서 현재의 거버넌스가 새로운 플랫폼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변화의 측면에서 본 블록체인 거버넌스는 ‘디지털크라시 온라인 플랫폼’이다.

허 교수는 “디지털크러시 온라인 플랫폼의 사례가 핀란드의 ‘오픈 미니스트리’이며, 핀란드는 2012년 시민이 직접 입법 및 발의 할 수 있도록 헌법을 개정 했고, 이는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을 했기에 가능한 플랫폼이다”고 소개했다.

이어 그는 “유럽의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현재 디지털 사회혁신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허 교수는 “시민 혹은 국민의 역할을 다한다는 전제하에 블록체인 거버넌스가 실현 가능하다는 점에서, 블록체인 기술 이전에 민주주의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우선 되지 않는다면 협치가 아닌 통치가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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