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은 26일 광화문에서 장애인등급제 및 장애인거주시설, 부양의무자 기준 등의 폐지를 요구하는 ‘2018 420공투단 출범식·전국장애인대회’를 개최했다.

420공투단은 장애인등급제를 장애인거주시설, 부양의무자 기준과 함께 폐지해야 할 3대 적폐로 지정 하고, 이를 폐지하기 위해 최저생계비 현실화와 장애인 생존권을 요구했던 장애여성 故최옥란 열사의 기일인 26일에 맞춰 출범식 및 전국장애인대회를 준비했다.

앞서 정부는 5일 ‘내년 7월부터 장애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제5차 장애인 정책종합계획을 발표 해 장애인들의 개별적 욕구와 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힌바 있다.

장애등급제는 장애인이 장애 정도에 따라 1~6등급이 부여돼 등급에 따라 복지 혜택을 차등적으로 받는 제도다.

예를 들어 장애인의 외출을 도와주는 활동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장애 등급이 1~3등급이어야 하고 휠체어 리프트가 장착 된 장애인 콜택시는 1~2등급 장애인만 이용 가능 했으나, 장애인등급제가 폐지되면 장애인 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도 등급에 상관없이 이용 가능해 진다.

장애인 등급제 폐지 내용은 내년인 2019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 되는데, 2019년에는 활동지원, 보조기기 지급, 거주시설 입소자격 부여 등과 같은 일상생활지원이 2020년에는 장애인 전용 콜택시, 주차구역 이용 등 이동지원, 2022년에는 장애인연금 지급, 장애인의무고용 대상 포함 등과 같은 소득·고용지원이 단계적으로 시행 된다.

이에 단상에 올라선 420공투단 관계자는 “장애등급제는 오는 2019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사실상 무늬만 바꾼 등급제를 시행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장애등급제 폐지를 하나의 제도를 없애는 것을 넘어선 장애인과 소외계층의 기본적 권리로서 근본적인 정책방향의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문재인 정권 임기 내 3대 적폐 폐지의 수준과 방향은 결국 2018년 투쟁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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