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격변의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서는 지방의 시대를 앞당기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김석호 서울대학교 교수는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지방분권 개헌, 공직사회의 역할’ 토론회에서 중앙주도형 발전 모델에서는 경제발전과 민주주의가 더 이상 지속 불가능하다며 지방분권의 필요성에 대해 이같이 강조했다.

김 교수는 “자유주의 시장경제체제 내 양극화가 심화 돼 신자유주의적 정부개혁 원리에 대한 반성과 성찰이 요구되고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부역할 및 기능 확대 필요성과 지방의 역할 강화를 중심으로 정부기능의 분권화 요구가 증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김 교수는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의 입안과 실행이 실질적으로 이뤄지는 공간은 지방이 돼야 하며, 정치적 결정의 정당성과 공익성 확보를 위해 지방의 시대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앞으로 한국사회 지속가능발전은 지방의 시대가 결정하게 될 것이며, 이를 위해 청년 일자리 정책으로 탈수도권을 지향 하는 등 인구구조 개선 정책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지방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의 입안과 실행이 실질적으로 이뤄지는 공간은 지방이 돼야 하며 정치적 결정의 정당성과 공익성 확보를 위해 지방의 시대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세균 국회의장은 축사에서 “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에 따라 주민 스스로 지방정부를 구성한 이래 우리 지방자치는 주민밀착형으로 진화해 왔다”며 “지방분권은 단순한 균형발전을 넘어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시대적 과제다”라고 지방분권 개헌의 당위성에 대해 말했다.

정 의장은 이어 “문재인 정부가 최근 주민 자치권과 지방행정부의 역할을 강화하는 헌법개정안을 발표한 만큼 국회에서 그 제도적 기반이 충실히 다져지리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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