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엄성은 기자]국회입법조사처가 30일 국회에서 개최한 ‘혁신성장을 위한 금융의 역할 제고방안’ 세미나에서 기존 은행의 영업형태와 달리 사회적 가치를 중시하는 사회적은행의 출현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소규모 사회적 금융특화 은행이 출현할 수 있도록 법적 장애요소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사회적 금융특화 은행이란 사회적 금융의 한 유형으로 사회적 가치 극대화를 우선시 하는 은행으로 사회, 환경, 윤리적 문제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고려 해 개인 또는 기업에게 대출 및 투자 등의 금융지원을 제공하며 서민을 위한 소액대출과 창업 지원 등 기존 대안 금융적 활동을 하면서도 사회적 가치 사업 및 사회적 기업에 투자 해 윤리적 가치를 실현한다.

노태석 금융위원회 정책전문관은 “한국은 현재 사회적 가치를 중시하는 관보다 민간 주도의 사회적 은행에 대한 요구가 상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행 은행법을 적용 해 국내에 사회적 은행을 설립하려고 할 경우 초기 재원 마련 및 설비에 과다한 비용을 투자해야 하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 은행의 원활한 설립을 위해서는 자본금 요건 및 인가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노 정책전문가는 “사회적 은행은 일반은행과 달리 적은 수익이더라도 투명하고 책임 있는 운영으로 지속가능하고 상생할 수 있는 사회성과 도출이 더 중요하다”고 설명하며, “국내의 현행 은행법의 규제를 받을 경우 자산의 건전성과 경영감독 등 엄격한 규제로 인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어렵기 때문에 외국의 사례와 같이 은행업 인가를 통해 사회적 가치에 중심을 둔 민간은행을 설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표적인 사회적 금융특화 은행으로 네덜란드의 ‘트리오도스 은행’은 네덜란드 은행법에 따라 1980년에 자본금 540,000유로로 설립 된 순수 은행이라며, 트리오도스 은행은 개인금융업무, 기업금융업무, 지속가능한 프로젝트 사업투자, 자산운용을 통해 사회적 책임투자를 수행하고 부정적 투자기업 선별 방식을 통해 죄악 산업 등에 대출금지를 하는 등 사회적 가치를 창출 하고 있다"고 부연 설명이 있었다.

'트리오도스 은행'은  고유가치의 훼손방지를 위해 "자금조달의 98% 이상이 고객 예수금으로 구성 되며 관리재단을 설립 해 주식을 위탁하는 방식으로 어느 주주도 10% 이상의 주식을 보유할 수 없도록 규정"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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