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남북정상회담에 임하는 우리 측 협상 목표는 한마디로 북한의 비핵화에 중점을 두고, 정부는 북한 핵문제 해결 없이는 남북관계 개선은 불가능하다는 강력한 입장을 보여야 한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3차 남북정상회담,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이번 달 27일로 예정 된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우리 측 협상 목표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문 센터장은 “북한은 비핵화보다는 남북관계의 개선에 방점을 둘 것이고, 이번 특사단의 방북결과 발표에도 포함되었듯이 자기들이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는 자위용이며 남측을 향해서는 사용하지 않겠다는 보장을 할 테니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자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이 이런 입장을 보인다면 단호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며, 북한 핵문제 해결 없이는 남북관계 개선은 불가능하다는 강력한 입장을 보여주며, 북한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외교적 노력이 20여 년 동안 이어져 온 이상 북한의 핵 폐기를 호응하지 않을 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추가 제재와 군사적 압박의 명분을 제공한다는 것을 유념하고 이번 정상회담에서 반드시 북한 비핵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 했다.

그는 “이처럼 비핵화 문제를 중점으로 평화보장 문제, 남북관계 개선 및 군사적 긴장완화 문제 등의 핵심 쟁점 사항을 한미 신뢰에 기초한 공조와 연합대비태세 강화, 비핵화 진전 시까지 제재압박 확고히 견지, 국민적 지지와 공감대를 기반으로 협상에 임해야 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어진 토론에서 송대성 한미안보연구회 이사는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정부가 ‘북한 비핵화’와 ‘종전선언 후 평화협정체결’ 일괄타결을 고려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 일괄타결 속에는 북한이 노리고 있는 4개의 함정이 있어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의 일괄타결을 시도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송 이사는 “첫 번째 함정은 북한이 절대로 실천하지 않을 ‘북한 비핵화’란 주제를 금방 해결될 것 같은 사술적 포장을 하고 있는 점이며, 북한이 핵을 포기하려고 하는 경우 북한정권 속성상 몇 가지 징후들이 나타나는데 현재 까지 그러한 징후들이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두 번째 함정은 ‘종전선언 후 평화협정체결’이란 주제는 100% 주한미군철수를 노리고 있는 함정이고, 세 번째 함정은 공산주의자나 북한정권은 협상에서 합의와 합의된 내용 실천은 전혀 별개라는 점, 네 번째 함정은 ‘한반도 비핵화+평화체제 구축’ 주장은 중국과 북한이 일관성 있게 주장해 온 북한·중국 공동 전략적 목표라는 함정이다”며 우려했다.

송 이사는 “한반도 비핵화와 한번도 평화협정체결의 일괄 타결은 북한의 진정한 비핵화 달성을 추호도 기대할 수 없는 사술적 함정이므로 정부는 오직 철저한 한미공조 하에 ‘북한 비핵화’라는 주제에만 올인 하면서 남북정상회담에 임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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