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재활용 쓰레기 수거 중단 논란과 관련해 “국민들께 불편을 끼쳐 송구스럽다”고 고개를 숙였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세종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주 일부 아파트 단지서 폐비닐과 페트병 등 재활용 폐기물이 제대로 수거되지 못하면서 큰 혼란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폐기물의 수거는 지자체가 관장하는 업무지만 혼란이 발생했을 때 중앙정부가 수수방관하지 않고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 지자체 및 수거업체 등과 협의해 비교적 빠른 시일 안에 비상 처리계획을 발표한 것은 다행”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이번 혼란이 발생하기까지 중앙정부의 대응에 대해서는 부족했다고 여겨지는 점이 많다”면서 “대표적으로 중국이 재활용 폐기물의 수입 중단을 예고한 것은 작년 7월이고 실제로 수입금지를 시행한 것은 올해 1월부터다. 중국의 수입이 중단될 경우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는데도 관계부처들이 미리 대처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작년 9월부터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에 대한 대책으로 SRF라고 부르는 고형연료제품의 사용을 제한하고 사용허가제를 도입하고 안전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그랬으면 재활용 폐비닐에 대한 수요 감소를 예상해야 했을 것”이라며 “하지만 그에 대해 대안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외국에서 상대적으로 질이 좋은 재활용 폐기물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국내 폐기물 가격이 크게 떨어지고 있었는데도 별도의 대책이 있었던 것 같지도 않다”면서 “이런 점들을 성찰하면서 재활용 폐기물에 대한 근본 대책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세계 각국은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플라스틱 저감을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하고 있지만 연간 1인당 플라스틱 소비량 세계 1위라는 우리나라는 최근 수년간 일회용품 사용 규제 완화 등으로 이 문제에 대한 인식이 낮고 대책도 충분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우리는 이번 사건을 생활폐기물 관련 정책을 종합적으로 재정립하는 계기로 삼아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단지 수거 처리뿐만 아니라 생산, 소비, 배출, 수거, 선별, 재활용 등 순환 사이클 단계별로 개선 대책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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