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영찬기자]“한국에서 사형이 마지막으로 집행된 것은 20년 전인 1997년 12월로 그 이후로 사형 집행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 한국은 사형제 폐지국가다”

이반 시모노비치 국제사형반대위원회 위원은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사형제의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사형제를 폐지한 국가들의 경험을 공유하며 한국의 사형제 현황 및 대체형벌제의 도입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사형제 폐지, 국제적 현황 및 국내 이행을 위한 토론회’에서 대한민국의 사형제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시모노비치 위원은 “대한민국에서 사형제는 식민지 시대와 독재 시대에 반식민지, 반독재를 주장하던 수천 명은 아니더라도 수백 명의 무고한 생명을 앗아간 시대적 잔재이자 시대착오적 유물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몽골, 남아프리카 공화국, 프랑스 등 사형제 폐지를 실시한 사례를 들며 사형제 폐지의 국제적 동향에 대해 설명했다.

몽골은 2010년 1월 사형 선고를 체계적으로 축소하고 사형 집행을 유예한다고 발표한 뒤 2012년 3월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제2 선택 의정서에 서명함으로써 사형제 폐지에 대한 국제적 약속 이행에 착수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1995년에 일반 범죄에 대한 사형을 폐지했고 1995년 헌법 재판 소가 사형을 위헌으로 판정한 후 1997년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을 전면 폐지했다.

프랑스의 경우 1981년 법적으로 모든 범죄에 대한 사형을 전면 폐지했는데 사형 지지율이 70%에 육박하는 등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긴 공개토론, 대통령의 사면, 초당적 연구 그룹, 법원에서의 법적 조치와 프랑스 미테랑 대통령과 호베르 바뗑데흐 법무부 장관의 결단력 있는 행동으로 폐지가 이뤄졌다.

이어 “20여년 동안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다는 현재 관행을 볼 때 한국은 사형 유예를 촉구하는 유엔 총회 결의안에 기권이 아닌 찬성을 투표함으로써 해당 결의안에 참여하는 첫 걸음을 내디딜 수 있다”고 밝혔다.

시모노비치 위원은 “그러나 필리핀의 경우 현 정부가 사형을 다시 도입하고 사형제도 재개를 위한 법안이 하원을 통과했고, 터키나 몽골과 같은 다른 사형 폐지국가도 지도부가 사형 집행에 대한 복귀 가능성을 언급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처럼 인권 분야에서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없으며, 매 새로운 세대마다 인권을 위해 특히 사형제를 위해 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모노비치 위원은 “한국이 사회·경제·기술 분야에서 보여준 인상적인 진전을 인권 분야에도 반영 해 기본적인 인간 권리의 존중과 보호 개선에 있어 행동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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