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김태수]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해 ‘대한항공 일탈’ 봉쇄해야
[칼럼 김태수]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해 ‘대한항공 일탈’ 봉쇄해야
  • 칼럼니스트 김태수 |
  • 승인 2018.04.30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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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니스트 = 김태수]

“대한항공 총수 일가 갑질, 국민연금 수익성 하락요인”
“부당한 경영 견제하고 국민 노후자금 수익성 제고해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7일 “대한항공 총수 일가 갑질 논란이 국민연금의 수익성 하락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이날 열린 ‘2018년 국민연금기금 운용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최근 대한항공 경영진 일가족의 일탈 행위와 삼성증권의 배당 사고 등에 대해 국민연금이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한다는 청원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대한항공 총수 일가 갑질’을 비판한 것이다.

대한항공 2대주주이자 대한항공 최대 주주인 한진칼의 2대 주주로 대한항공 경영에 직접적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국민연금의 주무 장관이 총수 일가 갑질을 직접 언급했다는 점에서 향후 정부당국의 후속조치에 관심이 가는 대목이다.

박 장관은 특히 “투명하고 독립적인 주주권 행사를 통해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 기금 수익성을 높이는 게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의 의의”라면서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의지도 표명했다. 총수 일가의 갑질 논란으로 대한항공의 기업가치가 하락하는 상태에서 국민연금이 기관투자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한다는 요구가 빗발치는 있는 상황이다.

스튜어드십코드는 기관투자자들이 기업의 주주로서 투자자를 대신해 부당한 경영을 견제하고 투자자의 재산을 보호하도록 하는 자율규범이다. 기관투자자가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주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역할을 권고한 모범규준이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행히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오는 7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여부를 최종 심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해 대한항공 총수 일가의 일탈행위 등 부당한 경영을 견제해야 하고 국민들의 노후자금의 수익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필자: 김태수

한국인터넷신문기자협회 사무총장/전 세계일보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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