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김태수]사회공정과 정의 해치는 해외소득·역외탈세 반드시 근절해야
[칼럼 김태수]사회공정과 정의 해치는 해외소득·역외탈세 반드시 근절해야
  • 칼럼니스트 김태수
  • 승인 2018.05.16 22: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칼럼니스트 = 김태수]조양호 대한항공 총수 일가의 도넘은 일탈행위에 국민적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다. 직원들에 대한 폭언 폭행은 말할 것도 없이 대한항공을 이용한 교묘하고 조직적인 밀수행위와 심지어 필리핀 가정부 사건에 이르기 까지 의혹이 불거질 때 마다 국민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조양호 회장은 해외재산 상속세 5백억원을 탈세한 혐의로 서울지방국세청에 의해 검찰에 고발까지 당했다.

이제는 조양호 총수 일가가 한진그룹 경영 전반에서 물러날 때가 됐다는 지적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과 정부당국의 신뢰를 송두리째 상실한 총수 일가가 경영을 계속한다면 그것은 기업과 국민, 국가 모두에 불행한 일이 아니겠는가?

이런 와중에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불법으로 재산을 해외에 도피 은닉해 세금을 면탈하는 것은 우리 사회 공정과 정의를 해치는 대표적인 행위이므로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사회지도층이 해외소득과 재산을 은닉한 역외탈세 혐의들이 드러나면서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그러면서 “적폐청산 일환으로 검찰이 하고 있는 부정부패 사건과 관련해서도 범죄수익 재산이 해외에 은닉돼있다면 반드시 찾아내 모두 환수해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국세청 관세청 검찰 등 관련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해외범죄수익환수합동조사단을 설치해 추적조사와 처벌, 범죄수익환수까지 공조하는 방안을 관련기관들과 협의하여 강구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이번 지시와 정부 관련기관의 철저한 조사와 수사로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조양호 대한항공 총수 일가 사태와 같은 부끄럽고 참담한 일이 재발되지 않기를 촉구한다.

 

필자: 김태수

한국인터넷신문기자협회 사무총장/전 세계일보 논설위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