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대학교 국제관계대학 자칭궈(贾庆国)교수 “중미 관계가 좋지 않으면, 북핵문제 해결에 불리”
베이징대학교 국제관계대학 자칭궈(贾庆国)교수 “중미 관계가 좋지 않으면, 북핵문제 해결에 불리”
  • 김종원 기자
  • 승인 2018.05.31 15: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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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베이징대학교 국제관계대학 자칭궈(贾庆国)교수는 최근 중미관계에서 나타나고 있는 여러 핫이슈와 계속된 충돌에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시점에. 현재 중미관계의 주요 문제는 무엇이며 어떤 방면에서 나타나고 있는가? 왜 이러한 문제들이 부각되고 있는가? 중미 관계의 미래를 어떻게 판단하는가? 북핵 문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베이징대학교 국제관계대학 자칭궈(贾庆国)교수가 한미관계를 중심으로 특별강연하고 있다. @김종원 기자
베이징대학교 국제관계대학 자칭궈(贾庆国)교수가 한미관계를 중심으로 특별강연하고 있다. @김종원 기자

먼저 경제무역 문제에 관해 ·미는 무역액 20175836.97억 달러로 높은 상호 의존도를 가지고 있다며 이와 관련한 양국간 회의가 있었는데 위안화 환율, 지적재산권 보호, 사이버 해킹 등과 관련하여 지난 53일과 4미국의 스티븐 므누신 재무부 장관, 윌버 로스 상무부 장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USTR) 대표,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정책 고문, 브랜스테드 주중 미국대사와 에버렛 아이슨스태트 백악관 경제부 고문으로 구성 된 고위급 협상 대표단이 베이징에서 중국과 무역 협상을 진행하였으며, 중국측은 류허 부총리가 대표단 단장으로 참석했다고 말했다.

이날 미국 측이 중국에 요구한 사항은 “2020년 말까지 총 2000억 달러의 흑자를 줄인다. 중국은 중국 제조 2025’ 관련 왜곡시장에 대한 보조금 지급 및 다른 형식의 정부 지원을 즉시 중단한다. 2019 1 1일까지, 중국은 기술 양도와 관련된 특정 정책과 조치를 중단한다. 미국 기업 비즈니스망에 대한 침입과 사이버 공격을 통해 미국 기업의 지적재산권, 상업 기밀 및 무역 기밀을 유출하는 행위를 중단한다. 중국은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법 집행력을 강화한다. 중국은 20191월까지 기술 수출입 관리 관련 규정을 폐지하는 동시에 중외합자기업법 시행 관련 조례 규정을 폐지 등 19개 조항이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중국측은 미국으로부터 수입 확대, 미국에 대한 수출 축소, 관세인하, 지적재산권 보호, 네거티브 리스트 등은 협상의 여지가 있지만, 수입 및 수출량의 증가, 발전 방식의 변화, 시장경제 지위의 쟁취, 주권 등에서는 미국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라는 주장을 했다라고 전했다.

중미 양국의 전쟁 가능성에 대해 중국 또한 현존하는 국제 질서에 도전하지 않으며, 또한 무력을 확장하지 않는다. 글로벌무역을 통해 경제적 이익과 국가 위상을 제고시킨다. 40년간의 개혁개방을 거치면서 중국과 패권국가의 가치 이념이 비슷해졌으나 국정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시장경제, 법치, 인권과 민주, 실천에서의 방법에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평화를 원하지만 필연적으로 전쟁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양국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중미 관계의 미래에 대해 단기적으로 낙관적이지 않다고 전망하면서도 장기적으로는 양국 관계는 한정적 충돌과 제한된 협력 간의 파동 속에서 계속될 것이다고 했다.

양국관계가 북핵에 미칠 영향에 대해 중미 관계가 좋지 않으면, 북핵문제 해결에 불리하다. 안정적인 중미 관계 유지는 중한 양국과 북핵 문제의 적절한 해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31일 자칭궈(贾庆国)교수의 특별 강연은 사)21c·중교류협회(회장 김한규, 전 총무처장관) ·중지도자아카데미 초청으로 서울 힐튼호텔에서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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