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1일 재임 당시 청와대와 ‘재판 거래’를 시도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 “그런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2시께 경기 성남시 자택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대법원장으로서 재직하면서 대법원 재판이나 하급심의 재판건 간에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관여한 바가 결단코 없다”고 강조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하물며 재판을 무슨 흥정거리로 삼아서 재판의 방향을 왜곡하고 그것으로써 거래를 하고 그런 일은 꿈도 꿀 수 없는, 정말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라며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냥 말로서만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부족할 정도로 결단코 그런 일은 없었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재판독립의 원칙을 정말 금과옥조로 삼는 법관으로서 40여 년을 지내온 사람이 어떻게 남의 재판에 관여를 하고, 간섭을 하고 그런 일을 꿈을 꿀 수 있겠느냐”며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 재판을 한 대법관을 비롯한 법관들에게 심한 모욕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아마도 그런 이야기를 허투루 듣더라도 그런 이야기를 들은 그 법관들의 심정은 정말 억하심정일 것으로 생각한다”며 “제가 단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일각에서 꼭 제가 관여했거나 또는 간섭하거나 또는 뭔가 목적을 위해서 대법원의 재판이 왜곡되고 방향이 잘못 잡혔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걸 기정사실화하려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양 전 대법관은 “재임 시 상고법원을 추진했던 것은 대법원의 제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이번 조사에서는 반대하는 견해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혹은 행정처에서 뭔가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것이 지적이 됐는데 그런 게 있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전했다.

또 “그러나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런 정책에 반대를 한 사람이나 또는 어떤 일반적인 재판에서 특정한 성향을 나타냈다는 사람이나 저는 그런 것으로 법관에게 어떤 편향된 조치를 하거나 불이익을 준 적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양 전 대법관은 “그런 것으로 법관을 인사상 또는 인사상이 아니더라도 어떤 사법 행정처분에 있어서도 법관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저는 그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누구라도 그것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 사람, 편향된 대우를 받는 사람은 없다. 그런 조치를 제가 최종적으로 한 적은 없다는 것을 단연코 말씀드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 전 대법관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제가 재직 시에 있었던 일 때문에 법원이 이렇듯 불행한 사태에 빠지고 부적절한 법원행정처의 행위가 지적이 되는 데 대해서는 사법행정의 총수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 여러분께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앞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지난달 25일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문건을 검토해 사법행정권을 남용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한편,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특별조사단으로부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자들이 관여한 행위와 인사상 조치를 정리한 보고서를 받고 검토에 들어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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