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남주 기자]‘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혁신과제를 내놨다.

금감원은 ‘국민 눈높이 금융감독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금융감독혁신과제’를 마련하여 역점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금감원은 우리 금융산업이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여 국민의 삶이 나아지는 ‘사람 중심의 지속성장 경제’를 적극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 같은 과제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혁신성장’ 지원을 통해서 금융산업 스스로의 경쟁력 강화를 선도하기 위해 금융감독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이에 걸맞은 금융감독혁신 과제를 역점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금감원은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확보, 공정한 금융거래질서 확립,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등 감독기구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구현하기 위한 과제들로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과제 추진을 위해 우선 금감원은 국내 금융산업이 급속한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감독 및 검사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소비자보호 등 감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회사를 선별해 종합검사를 강화한다.

금감원은 소비자피해에 대한 기관, 경영진의 책임도 강화할 예정이다. 불건전 영업행위를 저지른 기관이나 경영진에 대해선 '영업정지', '해임권고' 등 엄정 제재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또 금융회사의 부당 내부거래 및 일감 몰아주기 등의 점검도 강화한다.

투명 공정한 금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금융사에 대한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 시스템도 점검, 개선한다.

금감원은 기업의 공시 시스템을 강화하고 스튜어드십 코드의 정착을 지원해 자본시장의 투명, 공정한 투자환경도 조성하기로 했다.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불공정거래 이슈에 대해선 기동조사반 운영 등 신속한 기획조사 방식을 활용해 투자자 피해 확산을 최소화한다.

특히 분식회계 등 광범위한 투자자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대기업 등에 대해선 회계 감시망을 대폭 확충한다.

끝으로 금감원은 국민과 시장으로부터 신뢰받는 감독기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조직, 인적 등 내부쇄신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천명했다.

금융감독 혁신 과제의 실천을 통해 금감원은 우리 금융산업이 공정한 금융질서가 확립되는 가운데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을 지원하여 국민생활을 윤택하게 하고 경제발전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게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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