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해 지자체장의 수리가 필요한 신고 대상을 명확히 한다. 또 지자체에서 처리기간 내에 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 연장 여부를 통지하지 않으면 처리기간 종료일 다음 날 수리된 것으로 간주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오는 25일부터 9월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우선 수리를 요하는 신고절차 명확화와 수리 간주 규정을 도입한다.

‘공동주택관리법’상 신고 대상은 지자체의 수리를 요하는지가 법문상 불명확해 자의적 법령해석, 처리 지연 가능성이 있었다. 이에 관리방법의 결정·변경결정 신고, 관리규약의 제정·개정 신고,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변경 신고, 행위 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임을 명확히 했다.

또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를 위해 해당 처리기간 내에 수리여부 또는 처리기간 연장 여부를 통지하지 않으면 처리기간 종료일 다음 날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했다.

공동주택을 파손 또는 훼손할 때는 사전에 지자체에 행위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하지만, 파손과 훼손의 의미가 유사함에도 불필요하게 구분해 규정하고 있어 법 적용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관련 조문 내용 중 ‘파손 또는 훼손’을 파손으로 통일해 명확히 규정했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토부 누리집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면 우편이나 팩스 또는 국토부 누리집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김영찬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