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김태수] 불복(不服)선언으로 불거진 최저임금인상 논란, 감당할 수 있나?
[칼럼 김태수] 불복(不服)선언으로 불거진 최저임금인상 논란, 감당할 수 있나?
  • 칼럼니스트 김태수
  • 승인 2018.07.25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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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니스트 김태수]한국경영자총협회가 마침내 정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10.9% 인상’ 결정에 대해 불복 선언을 했다. “도저히 수용할 수 없으니 재심의해달라”고 정부에 정식으로 요청하겠다는 것이다. 경총은 23일 '2019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한다. 경총은 “이번 최저임금안이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고용 부진을 심화시킬 것으로 우려된다”며 이의제기 배경을 설명했다.

경총의 불복선언이 아니더라도 최근 국내 중소기업 10개 중 4개사가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도 감당하지 못하고 있으며, 소상공인의 영업이익은 임금근로자 한 달 치 급여의 63.5% 수준에 불과할 만큼 한계상황에 내몰려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자영업자의 고통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저임금인상으로 가장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업계는 최저임금인상을 반대하며 단체행동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제 최저임금인상 문제는 사회적 갈등의 핵심 요인으로 떠오른 것이다. 이들은 최저임금인상 불만 및 피해사례 접수하고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도 출범시키고 조직적인 반대운동과 함께 단체행동에도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바야흐로 ‘을의 전쟁’을 선포한 것이다.

또 자영업자ㆍ소상인 10명 중 7명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감내하기 힘들어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위기상황을 헤쳐 나가기 위한 대응방안으로는 '직원 축소'를 가장 많이 꼽아 최저임금인상이 그렇지 않아도 힘겨운 고용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됐다.

이처럼 '최저임금 인상' 논란과 갈등이 점차 증폭되는 기미를 보이자 정부가 채무 상환이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되는 영세자영업자 3만5천명의 빚 4천800억원을 정리해주고 예산을 투입해 카드수수료 부담을 덜어주려는 방안 등 지원대책에 나섰다.

하지만 이같은 지원방안에 대해 일각에서는 “세금으로 자영업자의 빚을 탕감해주는 것이 최저임금인상문제의 대책인가”라며 비판적 시각을 견지하고 있다. 정부당국의 의지는 확인할 수 있으나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라는 것이다.

지금 우리경제는 급속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파급되고 있는 작금의 부작용을 원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경제 정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와 관련, “우리 경제가 최저임금 인상 문제를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김 부총리의 생각대로 정부당국은 이제 우리 경제가 최저임금인상의 부담을 구조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경제구조의 체질개선과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최적의 후속대책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필자: 김태수

한국인터넷신문기자협회 사무총장/전 세계일보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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