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봉민 기자] 30일 국회에서 개최된 ‘비정규직 노동자․청년노동자(아르바이트생) 인권실태 및 개선방안 전문가 간담회’에서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위해 해고도 재취업도 쉽게 하자”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민주당이 이를 비판하고 나섰다.
이날 대변인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노동자가 무슨 기계의 부속품인가? 필요하면 쓰고 불필요하면 버리는 일회성 자원인가?”라며 “해고노동자들을 품어 안아도 모자랄 여당의 원내대표의 무책임한 발언이 전 국민을 분노케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황 원내대표는 일자리가 없어서 취업하기가 어려운 청년들과 언제 잘릴지 몰라 걱정하는 노동자들을 나 몰라라 한 채 ‘쉬운 해고’의 근거를 덴마크에서 찾다니 참으로 황당할 따름”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해고의 문제는 노동자의 관점에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한다”며 “노동 유연성을 위한 ‘쉬운 해고’ 발상은 다분히 고용편의적 관점에서 나온 반노동적 사고이며 고용시장의 현실을 모르는 순진한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해고는 보편적 복지와 사회안전망에 대한 보완이 우선되어야 한다. 고용안정망 없이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대 주장은 오히려 고용시장에 악순환만 가중시킬 뿐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며 “황 원내대표는 양심이 있다면 해고와 재취업을 쉽게 하는 방안에 앞서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사태에 대한 입장을 먼저 밝혀야 한다. 불법적인 정리해고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해고를 쉽게 하자는 황 원내대표의 발언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황우여 원내대표와 정부여당은 보편적 복지와 사회적 안전망이 없는 해고는 살인일 뿐이라는 점을 인식하기 바란다”며 “덴마크의 ‘쉬운 해고’와 ‘쉬운 재취업’은 보편적 복지와 다양한 사회안전망을 기반으로 하는 고용안정성 확보가 선행되었음을 명심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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