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 의원, ‘국가성평등지수 개편 정책  토론회’
송옥주 의원, ‘국가성평등지수 개편 정책  토론회’
  • 김찬희 기자
  • 승인 2019.11.14 17: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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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은 15일(금)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여영국 의원과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와 공동으로‘국가성평등지수 개편 및 활용방안 마련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송옥주 의원, ‘국가성평등지수 개편 정책  토론회’ 포스터. 사진=송옥주 의원실 제공
송옥주 의원, ‘국가성평등지수 개편 정책  토론회’ 포스터. 사진=송옥주 의원실 제공

세계경제포럼(WEF)에서 발표한 국가별 성 격차 지수(GGI)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성평등 지수는 전체 149개국 중 115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유엔개발계획(UNDP)에서 발표한 우리나라의 성불평등 지수(GII)는 189개국 중 10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격차가 발생하는 이유는 어떠한 영역에 초점을 맞춰 지표를 개발하고 측정하느냐에 따라 상이해진다. 

GGI는 남성과 여성 간 격차에 주목해 지표별로 남성 대비 여성 비율을 비교한다. 즉, 남성과 여성의 삶이 얼마나 다른 가에 초점을 맞춘 지수다. 우리나라의 유리천장 지수는 OECD국가들 중 최악 판정을 받았기에 GGI지수가 낮은건 놀라운 일이 아니다.

반면에, UNDP의 GII는 지표에 따라 격차와 수준을 혼용해 결과가 도출된다. 예를 들어 여성만 해당되는 출산 관련 지표의 경우 절대적 수준만 고려해 여성이 어떤 수준의 삶을 사는가에 초점이 맞춰진다. 산모 사망비율과 청소년 출산율은 여성에게만 해당이 되며 산모 사망비율인 경우 해당 국가의 경제 및 의료 발달에 조금 더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성불평등 실태를 나타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우리나라 역시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으로 2009년부터 국가성평등지수를 개발하여 공표하고 있다. 하지만 여성의 대학진학률, 셋째아 출생 성비 등 우리사회의 시대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지표로 인해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계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송옥주 의원은 이에 이번 토론회가 10여년이 지난 국가성평등지수에 대한 그간의 변화된 사회상을 반영하는 개편 방향과 활용도 제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전했다.

1부에는 김경희 중앙대학교 교수가‘국가성평등지수 개편 및 활용방안’을 주제발표한다. 이어서 2부는 마경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정책연구실장, 백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이희길 통계개발원 서기관이 토론할 예정이다. 

행사를 주최한 송옥주 의원은 “일본 등 해외 주요국의 경우에는 부처별 성평등지수를 활용한 정책 추진에서 더 나아가 국민이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성평등 지도를 제공하는 등 정보 접근도 용이한 수준이다”며 “우리나라도 오늘 토론회를 기점으로 국가성평등지수가 시대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낡은 지표라는 오명을 벗고 실질적인 성평등 사회를 위한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토론회 개최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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