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성차별 논란...”동일고용 동일임금 및 여성의무할당제” 청원
채용성차별 논란...”동일고용 동일임금 및 여성의무할당제” 청원
  • 김찬희 기자
  • 승인 2019.11.12 14:52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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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찬희 기자] 지난 달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대한민국의 채용성차별을 규탄하고, 여⦁남 동일고용 동일임금 및 여성의무할당제을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12일 현재 청원 시작 19일만에 18만 서명을 앞두고 있다. 국민청원은 국정 현안 관련, 국민들 다수의 목소리가 모여 30일 동안 20만명 이상의 국민들이 추천한 ‘청원’에 대해서는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각 부처 장관, 대통령 수석 비사관, 특별보자관 등)가 답하도록 되어있다.

사진 =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쳐
사진 =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쳐

청원자는 “대한민국은 여전히 노동시장에서 여성들을 공공연하게 차별하고 배제하며, OECD 가입국 성별 임금격차 부동의 1위의 불명예를 자랑하고 있는 초대형 젠더갭 국가”라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국적으로 모든 공 •민간기업들의 채용성차별의 위법성과 해악성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이전까지 기업들이 채용과 인사 과정에 어떻게 성차별을 자행해왔는지 철저한 전수조사를 실시”와, “이전 성차별적 고용 불평등 사태의 채용 담당자와 모든 관련자들을 크게 처벌하고, 부당하게 탈락한 모든 여성지원자들에게 적법한 보상과 채용으로 응답”을 요청했다.

이 청원은 서울메트로의 2016년 철도장비 운전분야 무기계약 공개채용에서 여성 지원자의 면접 점수를 일괄 조정해 모두 탈락시킨 일과 국정원이 여성만 채용한 직군의 정년을 만 43세로 규정해 남성만 채용한 직군의 정년 만 57세와는 달랐던 일 등 채용과 임금에 있어서 수많은 남녀차별이 있던 사례에 탄력을 받아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얻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난 달에는 더불어민주당 여성 의원들이 "지역구 30% 여성 의무 공천의 여야 공동입법을 요청한다"고 밝혔으며, 한국교회여성연합회는 교회 내 여성 지도력을 세우기 위해 여성의 참여를 의무화하는 교회여성 제언을 발표하기도 해 각 분야에서 더 많은 여성참여의 요구가 활달하게 제기되고 있다.

3.8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지난 3월,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제3회 3시 STOP 조기 퇴근시위’에서 참가자들이 채용 성차별, 임금 차별을 고발하는 '나의 페이미투(직장 내 성차별을 고발한다)' 퍼포먼스를 행했다. 사진제휴=뉴스1
3.8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지난 3월,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제3회 3시 STOP 조기 퇴근시위’에서 참가자들이 채용 성차별, 임금 차별을 고발하는 '나의 페이미투(직장 내 성차별을 고발한다)' 퍼포먼스를 행했다. 사진제휴=뉴스1

청원자 A씨(20대)는 에브리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본인을 대한민국 페이갭에 직면한 익명의 20대 여성주의자라고 밝혔다. A씨는 청원에 대해 “여성들의 약탈당할 임금과 청소년들의 약탈당할 임금을 위한 첫 걸음이고, 정부가 만약에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않아도, 대한민국 여성노동자들의 파란, 페이갭과 콘크리트 천장 이슈의 동의를 받는 것에 의미를 가진다”라고 말했다.

A씨는 또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가 동일노동 동일임금인데 OECD 국가 중 대한민국은 여전히 최대 성별 페이갭을 가진 나라다”라며, “대한민국 여성 노동자는 성별 하나로 노동단가가 달리 매겨지기 때문에 동일노동보다 먼저 동일고용이 성립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청원자는 요구사항에 ▲채용 시 여성 불이익 막기 위한 ‘블라인드 채용제’ 도입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법제화 ▲비정규직 급여를 정규직 70~80% 수준으로 상향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을 개정해 여성 고용 확대 ▲여성 고용 우수기업에 인센티브 제공 등 9가지 사항을 대통령 임기 내에 엄수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A씨는 “사회의 전반적인 구조가 여성을 갈아넣고 싶어하는 것이 뻔히 보이는데 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야 하냐”며, “동일노동을 전제로 여성 노동자는 동일고용, 동일임금, 동일승진을 요구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고용노동부가 2018년 9월~19년 1월 초까지 고용 성차별 익명신고센터를 운영한 결과 4개월 만에 하루에 한 건 꼴인 122건의 신고가 접수되었다고 전했다. 이중 모집‧채용상 성차별 신고가 절반 이상(63건‧51.6%)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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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3 10:02:13
좋은 기사 잘 봤습니다.

호랭 2019-11-12 16:49:54
여성 인재를 잘 활용해야 국가 경쟁력이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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