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개회, 내년도 예산안.한미FTA.반값등록금 등 공방 예고
정기국회 개회, 내년도 예산안.한미FTA.반값등록금 등 공방 예고
  • 박봉민 기자
  • 승인 2011.09.01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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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봉민 기자] 18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1일 오후 개회식을 열고 100일간의 일정에 들어간다. 1일 개회하는 정기국회는 오는 7일과 8일 교섭단체대표연설을 듣고 오는 6일과 7일 양일간에 걸쳐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특위의 인사청문회가 진행된다. 19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20일 간의 일정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이번 회기 중에는 2012년도 예산안을 비롯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대학등록금인하 방안 등 여야가 대립하는 현안이 산적해 있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12년도 예산안에 있어 최대 쟁점은 복지 분야 예산이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여 복지예산을 최대한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한나라당은 지나친 복지예산은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이를 둘러싼 양측의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 FTA 비준동의안 역시 쟁점이다. 여당과 정부는 이번 회기 중 처리해야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재재협상을 요구하며 처리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충돌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국회 외교통상위원장인 한나라당 남경핑 의원은 일단 상정은 하되 간독 강행 처리는 않는 방안을 내놓았지만 일단 상정하면 기습처리할 가능성이 있다는 야당의 반대에 부딪쳐 있다. 이 밖에도 산적한 민생 현안들이 기다리고 있지만 10월 재보선 정국과 맞물리며 국회가 제 기능을 할 수 있을지 벌써부터 우려를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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