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정유진 기자]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00차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이 문재인 정권의 재난지원금 지급을 두고 “악성 포퓰리즘의 전형”이라고 혹평했다.

이 의원은 “갈택이어(竭澤而漁)라는 고사성어가 있다. 연못의 물을 모두 퍼내서 물고기를 잡는다는 뜻으로 눈앞의 이익을 얻기 위해 먼 장래를 생각하지 않는 어리석은 임시방편을 비판하는 말이다.“라며, ”지금 문재인 정권이 하는 짓이 꼭 그렇다. 적자 국채 찍어 잔치하더니 추가 세수가 예측되자 추경 편성해서 일단 쓰고 보자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것도 전 국민 재난지원금, 백신 접종 휴가비 등 정치적 용도로 혈세를 쓰겠다는 것이다. 굳이 국가재정법 90조를 거론하지 않아도, 재정 잉여금이 생기면 빚부터 갚는 것이 상식인데 청년세대와 나라의 장래야 어떻게 되든 말든 대선용 매표에 나서려는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영세자영업자, 소상공인, 취약 직종에 대한 충분한 손실보상과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 소비 진작을 위해서라면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금도 필요하다. 추경을 편성한다면 이분들 지원에 한정하고 집중해야 한다.“며, ”공짜 좋아하는 심리 이용해서 표 좀 얻어보자는 얄팍한 포퓰리즘에 정작 지원이 절실한 계층은 ‘언 발에 오줌 누기’식 지원으로 상처 입고, 나라의 기둥뿌리는 뿌리대로 썩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도대체 대통령과 장·차관, 국회의원을 비롯한 공직자들과 공공기관 근무자들이 코로나19로 무슨 피해를 입었기에 재난지원금을 받아야 하나? 이 정권이 심각한 민심 이반을 극복하고 위기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잘못된 정책의 오류를 인정하고 철회하여 정상성을 회복하는 것뿐이다.“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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