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남-북 분도되나…이낙연·정세균, 경기북도 설치 공약
경기도 남-북 분도되나…이낙연·정세균, 경기북도 설치 공약
  • 안정훈 기자
  • 승인 2021.08.17 09: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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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캠프 “선거 의식한 근시안적 주장” “자기 위해 정치하는 케이스”

[에브리뉴스=안정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들이 잇따라 경기북도 설치를 언급하면서 경기도 분도 우려가 나오고 있다. 현 경기도지사인 이재명 지사는 반대 의사를 드러냈다.

지난 10일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 관련 정책을 발표하고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지난 10일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 관련 정책을 발표하고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포문을 연 것은 이낙연 전 국무총리다. 이 전 총리는 지난달 30일 경기 의정부시의 경기도청 북부청사를 찾아 김민철 의원이 발의한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에 힘을 싣겠다고 약속했다.

이 전 대표 선거캠프의 수행실장을 맡은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 1일 대선캠프 정례브리핑에서 “경기북부 지역의 재정자립도가 2017년부터 매년 하락 추세고 전국 최하위 수준”이라며 비판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아예 경기북도 설치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는 지난 16일 북부청사 앞 평화광장에서 열린 경기북도 설치 기자간담회에서 “조속한 주민투표를 통해 경기북도 설치를 추진하고 주민 손으로 만든 경기북부 시대를 열겠다”고 했다.

또 경기북부의 발전을 위해 ▲경기북도 설치 ▲경기북도에 고등법원 및 가정법원 설치 ▲경기북부 거점공공의료원 설립 ▲접경지역 평화경제특구 설치 ▲8호선 별내선 의정부 연장선 조기착공 ▲경기북부 모빌리티 클러스터 조성사업 지원 등을 내걸었다.

이재명 “분도? 정치인들이 자기 위해 정치하는 대표적 케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지난 12일 경기 파주시의 스튜디오에서 열린 정책 라이브 커머스 '더민:정책마켓'에서 주먹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지난 12일 경기 파주시의 스튜디오에서 열린 정책 라이브 커머스 '더민:정책마켓'에서 주먹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동시에 현 경기도지사인 이재명 지사는 반대 의견을 드러냈다. 이재명 캠프의 홍정민 대변인은 지난 1일 “경기도민의 발전과 지역균형이 우선이지, 선거를 의식한 근시안적 주장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홍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경기남북도 분리 이슈는 과거 80년대 후반부터 수십년간 반복된 주장”이라며 “그러나 나눠지지 않은 것은 경기남북부의 제반 사정을 감안한 정교하고 단계적 추진이 필요함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3일 분도 이슈에 직접 답하기도 했다. 그는 국회에서 열린 줌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정치인들과 고위공무원 일자리가 생기는 게 유일한 혜택”이라며 “그 외 주민들, 해당 지역 주민 모두가 피해를 본다”고 주장했다.

이어 “모두가 손실을 보는데 한쪽 덕만 본다. 도지사 자리가 하나 더 생긴다”며 “분도는 정치인이 국민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 정치하는 대표적 케이스”라고 꼬집엇다.

이 지사가 경기북도 독립에 반대하는 이유는 세수 때문이다. 경기 남부에서 세금을 걷어 북쪽에 지출하는 양이 많은데, 분도가 되면 경기북도는 기존 남부에서 걷은 세금 혜택을 못 받게 된다. 따라서 북부에 혜택이 되려 끊길 수 있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

이 지사는 “북부는 산업기반이 약하고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역내총생산도 매우 적어 남부의 20%밖에 안 된다”며 “만약 (북도를) 떼어내면 세수도 확 줄어든다. 남쪽 세금을 걷어 북쪽에 지출하는 게 엄청나다. 그게 끊어지면 무슨 혜택이 있나”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반대 사례로 부울경(부산, 울산, 경남) 메가시티 등 초광역도시를 언급했다. 그는 “전국적으로 부울경 메가시티, 광주-전남 통합, 대전-충청-세종 메가시티 등 초광역도시를 추진하는데 경기도만 쪼개자는 게 납득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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