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안정훈 기자] 양금희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어린이집 등 아동, 청소년시설 중 주변에 성범죄자가 1명 이상 거주하는 시설이 64%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양금희 의원실은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공개대상 성범죄자’ 및 ‘어린이집, 유치원, 각급 학교 반경 1km 내 성범죄자 거주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6일 밝혔다.
여성가족부가 법무부, 경찰청으로부터 받아 공개하고 있는 성범죄자는 지난 2일 기준 4045명이다. 연령대로는 40대가 29%로 가장 많고, 30대 23%, 50대 24%로 비슷하게 분포했다. 이들 중 최고령 성범죄자는 92세로, 60대 이상이 16%, 20대 이하는 8%를 차지했다.
반면, 공개대상 성범죄 피해자는 97%가 여성이고, 남성은 2%로서, 피해자 55%가 19세 이상이고,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의 비율도 절반에 가까운 43%를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양금희 의원실은 전국의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 각급 학교 총 5만6008개소 중 62%인 3만4914개소 주변에 성범죄자가 1명 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주장했다.
이중 어린이집은 총 3만5702개소 중 2만3992개소(67%)가 해당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적으로는 인구밀집이 가장 높은 서울시 초등학교 603개교 중 523개교(87%), 중학교는 388개 중 331개교(85%), 고등학교는 322개 중 277개교(86%) 주변에 성범죄자가 살고 있다.
또한 총 5391개 어린이집 중 4767개, 유치원은 486개 중 418개로 무려 각각 88%, 86% 비율을 보였다.
양 의원은 “범죄자가 근처에 살고 있다는 것만으로 과도한 불안감을 갖는 것은 불필요하지만, 범죄를 예방하고 아동·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도록 늘 세심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며 “현재 성범죄알림e 홈페이지나 모바일, 우편고지 등으로 주변에 성범죄자가 거주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범죄자가 어디에 거주하는지 파악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면서, “조두순 사건으로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여러 법과 제도 마련이 요구되는 만큼, 국회와 정부, 지자체, 학교 등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안전시스템의 재정비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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