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정 “범죄피해자 보호-지원할 통합기관 만들 것”
이수정 “범죄피해자 보호-지원할 통합기관 만들 것”
  • 안정훈 기자
  • 승인 2021.12.10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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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성범죄피해자 지원 공약 발표…“일상회복까지 원스톱 지원”

[에브리뉴스=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통합전담기관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통합전담기구는 범죄피해자의 신변보호부터 향후 일상회복까지 지원할 전망이다.

이수정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동선대위원장과 원희룡 선대위 정책총괄본부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선후보의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안정훈 기자
이수정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동선대위원장과 원희룡 선대위 정책총괄본부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선후보의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안정훈 기자

 

이수정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동선대위원장과 원희룡 선대위 정책총괄본부장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범죄피해자가 통합기관에 문을 두드리면 신변보호부터 심리상담, 법률지원, 생계비와 치료비 지원, 일상회복까지 원스톱으로 해결되도록 하겠다”며 통합전담기구 신설 공약을 발표했다.

이 위원장은 “심리치료, 법률지원 등 여러 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지만 범죄피해자는 이곳저곳을 직접 찾아다녀 지원받아야 한다”며 “가는 곳마다 고통스러운 범죄 상황을 반복해서 설명해야 한다. 가장 도움이 절실한 범죄 발생 초기에는 경제지원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며 공약 배경을 설명했다.

또 “디지털성범죄자 피해자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성범죄 영상물이 한시라도 빨리 사라지는 것”이라며 “디지털성범죄 가해자는 협박하고, 삭제(해주는 것) 빌미로 갈취하고, 끊임없이 피해자를 괴롭힌다. 인터넷에 성범죄영상물이 떠도는 한 그 범죄는 영원히 끊나지 않는다. 국가도 무책임했다”고 덧붙였다.

데이트폭력에 대해서도 “교제중 발생한 폭력사건의 경우 가정폭력 처벌에 준하는 보호조치가 이뤄지지 못한다”며 “윤석열 정부는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에 모든 지원을 피해자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이 위원장과 원 본부장은 전담기관을 통해 ▲피해자를 위한 회복지원금 지원 ▲정서적-신체적 치유프로그램 병행해 범죄피해 극복 지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들의 잊혀질 권리 보장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신설 ▲전문요원을 정부가 직접고용해 영상삭제 지원 ▲성범죄 위장수사 전면 확대허용 ▲긴급신변보호시스템 구축 ▲스토킹피해자 신변보호 책임 ▲위치추적시스템 개선 ▲연인간 폭력 피해자를 위한 제도 개선 ▲가정폭력처벌법 적용 대상을 연인간 교제폭력까지 확대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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