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기자] 오는 19일부터 '2011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그런데 한나라당이 국토행양부를 대상으로 하는 국감에서 서울시를 제외시키자는 방안을 내놓았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에 따르면 한나라당이 오세훈 서울시장이 사퇴한 마당에 서울시를 대상으로 하는 국감이 의미가 없는 만큼 제외할 것을 제안했다는 것. 이와 관련해 강 의원은 “서울시는 올 여름 장마로 인한 비피해가 커 재난 대책 관련 감사가 필요한데다 오세훈 (전) 시장이 재임기간 추진했던 한강르네상스, 서해뱃길사업 등 각종 건설, 전시행정과 관련한 많은 부실과 부조리가 산적해있다”고 지적하고, “사업 시행 운영 등의 문제점은 차치하고라도 서울시는 인구 1,000만에 한 해 예산만 20조에 달하는 전국 최대 지방자치단체로 한 번도 국정감사 대상에서 빠진 적이 없다”며 시장 없다고 감사 못한다는 한나라당의 억지 주장은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고 비난했다. 또 강 의원은 “한나라당의 (서울시를 국감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일방적 주장은 1년에 단 한 번, 행정부 감시라는 국회의 고유 권한을 정략적으로 계산한 ‘꼼수’로 판단된다”며 “한심하게도 지자체장이 없다는 이유로 오세훈 전 시장의 전시행정과 무능행정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을 미리 차단하자는 속셈이다”고 주장했다. 오 전 시장 재임 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추진한 서해비단뱃길 조성 사업은 감사원으로부터 사업타당성과 경제성이 없다는 감사결과를 받았고, 2014년까지 6,735억 원을 투입해 완공할 계획이었던 한강예술섬은 설계비와 토지매입 등 554억원을 쏟아 부었지만 현재 환경문제 등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밖에도 올해 시작되어 2018년까지 7,577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의 경우 오 전 시장의 ‘디자인 서울’ 정책으로 2008년 농식품부가 예상했던 5,040억원 예산에 비해 2,500억원 가량의 예산이 늘어난 것은 물론 노점상과 소상인 생계대책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여기에 올 여름 장마로 서울 곳곳에서 발생한 수해피해는 서울시가 한강르네상스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부으면서 정작 수해방지 예산을 삭감했다는 점과 함께 주요하게 점검해야 할 과제로 꼽히고 있다. 이와 관련해 강 의원은 “서울시 국정감사는 시장 공석과 상관없이 정책과 사업, 예산 집행 등 업무 전반에 대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따라서 올해 국회 국토해양위 국정감사에 반드시 (서울시는) 포함되어야 한다. 만약 한나라당이 서울시를 제외한 국정감사 일정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다면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무능을 덮으려는 한나라당의 꼼수라 여길 것이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