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숙 의원 “대부업체 일본인 주주 50% 이상, 주요고객 30대”
양정숙 의원 “대부업체 일본인 주주 50% 이상, 주요고객 30대”
  • 김종원 기자
  • 승인 2022.11.07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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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독촉 내몰리는 취약계층, 젊은 대부 이용자 구제 정책 시급”

[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 대부업체 상위 20개 업체의 지분율 및 주요 주주 현황 조사 결과 내국인 주주가 지분율 50% 이상을 가진 업체가 14곳, 6개 업체는 일본인 주주가 지분의 50% 이상을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정숙 의원(무소속 비례대표)은 “빚으로 시작해 빚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취약계층 구제를 위한 특단대책이 절실”하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사진=양정숙 의원실
양정숙 의원(무소속 비례대표)은 “빚으로 시작해 빚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취약계층 구제를 위한 특단대책이 절실”하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사진=양정숙 의원실

특히, ‘미래크레디트’와 ‘어드벤스대부’ 2곳은 일본인 1인이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넥스젠파이낸스대부’ 80%, ‘밀리언캐쉬’ 66%, ‘유아이크레디트’ 55.5%, ‘스타크레디트’는 지분 50%를 소유하고 있었다.

국회 정무위 양정숙 의원(무소속 비례대표)은 금융감독원 등을 통해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대부업체 민원현황, 연령별 대부내역, 평균 대부금액 및 대부업체 상위 20개사 주주현황 등을 발표했다.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주요 고객은 30~40대였으며, 대부금액은 가장 많은 금액은 50대였다.

양 의원은 “이용자들이 제기한 민원내용은 ‘채권추심’ 관련 내용이 주를 이뤄 정부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용자들이 빚 독촉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보였고, 이밖에도 ‘원리금 부담 과도’, ‘명의도용 대출 문제’, ‘경제상황 악화로 인한 선처성 민원’ 등”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2018년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내려진 정부의 대부업체에 대한 제재는 5년 동안 26건뿐이었다. 제재내용도 솜방망이 처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정지 19건이 포함되기는 했지만 ‘인허가취소’ 등 강력한 제재는 2020년 단 1건에 불과했다”며 민원에 비해 제재는 많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1, 2금융권에서 거절당한 취약계층들은 생활비 조달 등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대부업체를 이용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라며, “정부 당국의 무관심속에 ‘채권추심’이라는 빚 독촉에 얼마나 시달리고 있는지 민원현황이 잘 보여주고 있다”고 대부업체 이용자들의 고통을 대변했다.

이어 “사회에 첫발을 내딛자마자 20대부터 대부업체를 이용하기 시작해 30·40대 들어 가장 많은 수가 이용하고, 50대에 가장 많은 금액을 빌린다”며 “빚으로 시작해 빚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취약계층 구제를 위한 특단대책이 절실하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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